도 6~8%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 철폐가 수출에 큰 순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3. 한국과 EU 관계의 과제와 전망
(1) FTA체결의 필요성 대두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EU 의 입장
EU의 집행위원회는 한국이 최근 FT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동향을 주시하는 입장이다. 특히 한-일FTA, 한-중-일 또는 아시아의 거대 경제권 형성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EFTA간의 FTA협상이 개시된 데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당장 FTA체결을 검토할 대상국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담당관에서 초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EU측이 고려할 한-EU FTA 체결의 필요성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유럽의 주요한 교역파트너 국가로서 한-EU FTA는 WTO체제라는 큰 틀을 지키면서 추진이 가능한 적합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EU는 그간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위주로 FTA를 추진했으나 원거리, 거점국가와의 FTA를 추진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경우에 우선적인 대상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향후 한-중-일 및 ASEAN 과의 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역내 통합속도가 더디고 규모가 작은 ASEAN 과의 TREATI(Trans-Regional EU-ASEAN Trade Initiative)보다는 동북아와의 경협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 거점국가로서 주목되고 있다.
한국 측이 고려할 한-EU FTA 필요성
EU시장 내 한국 상품의 점유율은 여타 주요시장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은 구조적으로 하락답보 상태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과감한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의 대유럽 수출증가는 유로화 강세라는 일시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
또한 EU가 중국, 일본,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함에 따라 중국은 최근 일본을 제치고 EU 제 2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수출도 저가품에서 가전제품 및 기계류로 다변화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상품이 유럽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때문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FTA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EU는 현재 경쟁, 지재권, 투자, 규제 등에 있어서 세계적인 규범을 주도하고 있다. 이 때 EU와의 FTA 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각종 국제규범과의 조화가 가능하고 EU와의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시켜 산업 구조의 혁신을 기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한-EU FTA 체결에 의해 장기적으로 한국의 GDP 는 115 억불(1.9%), 고용은 총 11.8 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출 및 수입이 모두 크게 증가하나, 수입 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여 대 EU 교역에서 균형을 이루는 데에 기여할 전망이다.
(對EU 수출은 약 93 억불, 전체 수출은 약 66 억불 증가가 예상되나, 對EU 무역수지 는 28 억불, 對세계 무역수지는 12.6 억불 흑자 폭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
또한 EU가 한국 투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한·EU FTA 체결 시 對한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의 경제협력 확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의 확보는 물론 시장 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이 때에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EU의 영향력과 그 발전 속 도, 시장의 규모 등으로 보아 EU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예 정이며 자체적인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경쟁력은 먼 미래만 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보여진다. 세계 최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만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럽은 한국 경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장 중의 하나 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EU와의 관계는 더욱 발전해 나갈 전망이며 그래야 할 것이다. 또 한 국가 간 경제거래는 독립적일 수 없으며 다른 부문에서의 관계도 동시에 반영하 기 때문에 한국과 EU 간 경제무역관계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치, 사회 및 문화를 포 함하는 전반적인 유대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은 EU와의 우 호적이며 가까운 관계를 조속히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Ⅴ. EU의 전망 및 결론
‘EU의 발전 전망이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한 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EU의 발전속도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좀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총체적으로 두 가지로 종합된다. 우선, EU의 확대로 인해 회원국 간 이해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따라서 타협과 합의 도출 과정이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통합의 경우와는 달리 비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통합의 심화가 회원국에게 가져오는 이득이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더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회원국의 주권에 대한 애착이 더욱 부각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EU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유럽인간 결속을 요구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다. 또 통합의 명분과 함께 회원국 간 시장통합이 가져오는 가시적인 역내외적 이득이 분명했다.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EU의 추진을 유도하는 강도 높은 자극제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또 회원국들 내 일반적인 사고나 사회적 추세가 이념이나 철학보다는 현실적인 실리에 더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EU는 편익(역내외적 경제 및 비경제적 이익)이 비용(주로 회원국 주권에 대한 제약)을 능가하는 한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할 것이다.
통합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위에서처럼 앞으로 발전 속도는 느려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세계적 추세 상 EU의 확대와 세계속에서의 지위 상승은 명백하다. 느려지긴 하나 후퇴하진 않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EU의 발전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 EU의 지속적 팽창에 따라 형성되는 거대한 규모의 단일 시장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