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의 한국무역의 대응방안(전자무역,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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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체제하의 한국무역의 대응방안(전자무역,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가. WTO의 성립배경
나. WTO의 구조와 협상내용
다. WTO 등장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
라. 무역자동화

2. 본 론
가. 무역 원활화와 수출 진흥
나. 전자무역
(1) 전자무역의 개념
(2) 전자무역의 특징
(3) 전자무역의 장점
(4) 전자무역의 활성화 방안
다. 전자 상거래
라. Cyber marketing
마. 무역자동화
바. CALS와 무역
사.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1) EDI 활용사례
(2) EDI 활용현황
아. 인터넷과 무역

5. 결 론

본문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큰 업체만도 한국통신, 데이콤의 통신 사업자를 비롯하여 준정부기관인 KT-net,KL-net,VAN 사업자들이 에이텔, 삼성데이터, LG-EDS의 7개업체가 난투를 벌리고 있다. 표준화부문에 있어서는 KEB(Korea Edifact Board)가 운송, 상역, 외환등 각 산업별로 총 87개 서식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고시하는 등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국가표준을 채택하여 이용하는 업체나 거래량은 아직 미미하고 대부분이 사설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EDI의 보급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자간의 망간연동도 일부 되어 있고 주요 사업자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할 수 있겠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CALS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정부나 기업 측에서 경쟁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든가 정부가 조세 신고 시스템, 통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CALS가EDI를 대치하는 새로운 기술로 산업정보화를 대표하는 가장핵심기술로 환상한다거나 정부의 중요한 사업들은 전시적 프로제트 내실보다 물량위주로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월간 정보화 사회” 김 대규 한국EDI협의회 위원장 P.22-24
아. 인터넷과 무역
인터넷무역[사이버 무역]이란 가상공간인 Internet을 통해 국제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으로서 컴퓨터 통신망이 구성하는 가상공간 자체가 시장이고 Internet 접속 이용자가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시장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Internet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업자가 자기회사의 상품을 Web Site를 통해 Internet 시장에 내놓거나 반대로 수입업자가 Web Site에 구매Offer를 게시할 경우 수출입업자 상호간에 E-mail을 통해 가격상담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Internet으로 무역을 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자사 상품의 광고와 새로운 거래처의 발굴이 용이하게 된다.
아직은 전자결제 시스템 미비, Network 인증기관의 문제, 수출입 업체의 신용이나 거래내용의 보안유지 문제 등이 남아 있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게 되면 21세기의 유력한 거래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만간 해결되리라 본다.
미국 IDC는 한 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해 2천년쯤에는 1천 8백9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굳이 이 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의 시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가능성이지 바로 눈앞에 펼쳐져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시기에 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다소의 위험이 따르더라도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지로 뛰어드는 것과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현재 국내 업계는 양분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자상거래의 성공 쪽에 주사위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사이버 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유통업체들이다. 이들이 끌리는 매력은 기존 매장이 느끼는 협소함을 사이버 공간에서는 해소할 수 있다는 것과 전 세계 어디서나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점,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저 가격대 고가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국 무역 정보통신은 무역과 유통 부분의 EDI 기술과 노하우를 산업전반. 공공. 행정 등으로 확장, EDI/전자상거래 분야의 최고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솔루션 제공업체로 자리 매김 한다는 전략이다.
<자료출처> “COMPUTER SEP 1996" P.72-73
3. 결 론
WTO는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한 기구로서, 경제 분야의 UN이라고 할 수 있다. WTO의 출발은 과거 1960년대의 자유무역체제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리 무역체제로 변화된 국제 무역질서를 다시 자유무역체제로 전환시켜 세계경제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단순한 국제 협정에 불과하였던 GATT와는 달리 WTO는 의사 결정이나 분쟁 해결에서 훨씬 구속력 있는 기구라는 점에서 향후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WTO 출범은 세계경제가 WTO 협정이라는 하나의 규범과 WTO라는 하나의 기구 아래 운영됨을 의미한다. 즉, WTO 체제는 세계경제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완성시킨 것이며 다자주의체제의 확산을 가속화시키려던 ITO의 뒤늦은 출범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WTO의 출범은 산업 및 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경의 의미를 약화시키며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무한 경쟁의 시대를 예고하는 전주곡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은 UR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을 전부 개정 하거나 새로이 재정하는 등 법령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UR협상의 타결로부터 지금까지 WTO 협정 관련법이 정비작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직접 WTO협정의 수용뿐 아니라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도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제 개편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대응과제는 대외적으로 UR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대내적으로는 우리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시장개방 증대와 제도 및 규제의 개편으로부터 오는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 개편을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보안 대책을 마련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이 WTO 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자무역, 사이버마케팅, 무역자동화, EDI등을 적극 활용하여 하루 가 멀다하고 변해가는 현대 사회의 무역체제에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무역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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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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