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이 개정이라면, 법 개정, 개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② 공포 1년 후 시행에 발맞추어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차별시정위를 중심으로 관련 각 부처가 합동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행령 제정 과정을 감시하고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시행령이 나오도록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투쟁해야 한다. ③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인권위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차별시정기구는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제40조). 따라서 인권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통해 장애인차별 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른 차별 사유들도 보다 전문화된 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인권위가 제한적이나마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협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해 적용될 차별금지(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④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비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2. 결 론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의 성격은 그 동안 수용보호의 성격을 띠었으나 세계 장애인의 해를 시점으로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88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서 자활보호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장애인복지부분의 법 개정에 따른 예산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통합화, 정상화, 사회참여의 평등의 이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사후 대책보다는 장애 발생의 예방이 비용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장애인 발생의 예방사업으로 선천성 장애 예방을 위해 일차보건 사업에 치중하고 사업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 시설의 설치,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행하며 교통질서의 확립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복지법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법 또한 권위성이나 실효성이 미약하다 볼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많이 호전되었고 의식이 바꿔지고,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간으로써 존엄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이 있듯이 누려야 할 권리성이 있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적 사고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사회정책은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이 제대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장애자를 부르는 호칭 그리고 시설의 확보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징과 그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제정과 나아가 행정체계의 수립도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 산재한 장애인에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가치 체계가 성립 되도록 복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현외성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인터넷/다음카페/ 사회복지사정보뱅크 http://cafe.daum.net/rf2030
인터넷/네이버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 별첨자료(사회복지1급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예상문제)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해는 ? 1981년
2. 장애와 관련된 법률 중 가장 먼저 제정 된 것은?
- 장애인복지법
- 심신장애자복지법
- 장애인고용촉진법
- 특수교육진흥법
3.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4. 다음 중 장애인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 중증요양시설
- 장애영유아시설
- 장애유형별생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5.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생활의 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시설.
6. 다음 중 1~3급의 장애 등급으로 구성된 장애의 종류는?
- 지체장애
- 청각장애
- 발달장애
- 정신장애
7. 다음 중 정신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신지체
- 정신장애
- 발달장애
- 뇌병변장애
8.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고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장애인복지의 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 인권
- 전인격의 존중
- 사회통합
- 평등의식
9. 1997년 세계보건기구의 ICIDH-2에서 개정된 장애인의 개념이 아닌 것은?
- 손상 impairment
- 활동 activity
- 사회적분리 handicap
- 참여제한 participation
10. 기능장애에 다른 직접적인 결과로 일상생활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제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기능장애impairment
- 능력장애disability
- 사회적불리handicap
- 참여제한 participation
11.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기능분담체계의 원칙
- 전문성의 원칙
- 접근의 용이성의 원칙
- 지역사회 분리의 원칙
12. 시설보호에 반대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강조한 이론은?
- 사회통합
- 재활
- 정상화
- 탈시설화
13. 사회통합의 최대과제로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위한 재활단계는?
- 직업재활
- 심리재활
- 의료재활
- 사회재활
1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 장애예방의 발생
- 사회 등 각 분야 참여권리
- 분리교육
- 재활을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