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개선 및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통한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1995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가 2002년 이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행 정책기조는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와 병행하여 적정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가 있다.
6)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적정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보, 신규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민적 신뢰와 투명한 관리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건강보험 재정확충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7)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한정된 재원으로 가입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급자들에게 진료의 자율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 및 이용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청구심사절차의 복잡 및 과잉진료에 의한 재정누수요인이 상존하므로, 지불 제도를 포괄화 하고 지출총액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불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
8)약가제도 개선
약제비의 관리를 위해서는 약제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제한된 구매력으로 최대한의 약리적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의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검토하며 환자 진료 시 처방지침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되, 진료비 통제보다는 질 평가를 통하여 진료의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9)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정립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므로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권리 및 재정보호 기능 등을 강화한 가입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우선 도모하며, 자율적인 보험자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10)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건강보험 통합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대리구매자, 가입자 및 재정의 선량한 보호자, 그리고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역할을 재검토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또 종전의 보험료 부과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가입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능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어 보았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경제적인 특성들로 인해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결국 어느 나라든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 하는 혹은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국가의 의료에 대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연대에 의해 의료보장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의 이념에 따라 보편성, 효율성, 형평성, 연대성 등의 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리들이 제대로 실천되면 의료보장은 결국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형평한 부담을 함으로써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전체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중의 하나인 건강권을 보장 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 건강권은 평등의 원칙을 가장 중시하며 따라서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적용인구에 평등한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본바 현행 통합된 국민건강보험 방식의 관리체계가 비효율을 초래하고,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미약함을 볼 수 있었다. 관리운영체계 및 적용체계, 보험료, 보험급여, 전달체계 등에 관해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부각시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부의 불공평분배 및 지역의료보험의 기본보험료 부담과 관련하여 부담의 형평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제도개혁의 요구가 매우 높다.
그 동안 표출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불만이 고조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국민들에게 사회공동의 연대의식을 창출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가져오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기능의 극대화로 전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며, 자격관리 업무의 단일화, 전국규모의 종합 전산망 구축 등을 통하여 관리운영비의 비능률을 제거하여 한국적 실정에 맞는 생산적 건강 보험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착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번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조사하면서 다른 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실정과 비교를 하지 못해 어떠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발전방안으로 토대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합의들을 키워 나가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안정 적인 사회 보장체계의 구축, 완성하여 효과적인 건강보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자.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 2002 / ㈜나남출판
한국사회보장론 - 전공석 / 2002 / 법문사
사회보장론 - 김태수, 김진수 / 2003 / 청목출판사
건강보험제도 개요 - 한국건강보험공단 / 200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론 - 모지환 외 / 2004 /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 박병현 / 2004 / 현학사
사회보장론 - 원석조 / 2002 / 양서원
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p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p
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p
www.bunup.mohw.go.kr 의약분업 홈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