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시설관리자는 감사진이나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든 감사사실을 반영하는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작성된 개선계획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개선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경영진이 적절한 개선사항이 계획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조속히 개선사항이 이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개선권고사항이 제시되었음에도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감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요한 효익이 상실된다고 할 수 있다. 제시된 개선권고사항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지 추후 확인(follow-up)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절차로서 감사진이나 내부 환경전문가 또는 경영진에 의해서 수행된다.
Ⅵ. 환경감사제도의 법제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체제심사제도와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가 서로 비슷해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환경규제감면이라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혜택과 국제무역시장 참여를 위한 ISO 인증획득은 기업에 있어 모두 필요하므로 유사한 두 감사를 기업이 중복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환경감사를 단일의 통합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환경감사제도의 법제화를 위해선 주요국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환경감사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환경규제에 의한 Civil Penalty나 Criminal Penalty를 감면해주고, 환경감사 중 발견될 환경문제를 미리 연방환경청(EPA)에 알린 경우는 후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시민단체 등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다양한 법적인 혜택과 아울러 정부, 산업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면 더욱 효과적인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자건, 환경감사의 원리와 활용 방안, 환경영향평가 제7권 제1호, 환경영향평가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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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재, 환경감사론, 삼일저널, 1994
◇ 오영석, 환경영향평가와 공공참여, 정책영향력 측정 및 분석, 한국행정학보, 1992
◇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 주민참여 환경감시 우수사례, 2004
◇ 한국표준협회 역, 알기쉬운 환경 감사, 서울 : 한국표준협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