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동시에 들어주면 해결될 일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협상하려면 북한과 미국 이외에 남한과 중국도 회담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미 사이에 풀어야겠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협정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당사자인 남한과 휴전 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이 빠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에 에너지를 보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놓고도 미국의 반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 사이에 돈 한 푼 들지 않는 종이 쪽지 한 장에 불과한 평화 선언조차 미국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 남북 공조를 외치면 아직도 불순한 빨갱이 취급을 하고, 한미 공조를 부르짖으면 안보 의식이 투철한 애국 시민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북한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거침없이 얘기하면서도, 미국에게는 북한의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협정 체결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한다.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면 침묵을 지키려 하고, 북한이 그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비난하려 한다. 이렇듯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미국에 추종하기만 한다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바람직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남한은 앞으로 미국을 맹종하면서 북한을 압박할 게 아니라, 미국에게는 평화 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휴전선 근처의 병력을 줄이며 뒤로 물러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Blum, William. Rogue State, Common Courage Press, 2000.
Christopher, Warren.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Halt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1995/1/30.
Clinton, Bill and Robert L. Gallucci. "North Korea Nuclear Situation,"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1994/6/27.
Harrison, Selig S.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Hwang, Jihwan. "The Second Nuclear Crisis and U.S. Foreign Policy: Should the U.S. Resolve the North Korean Security Dilemma?" Pacific Focus, Vol. XVIII, No. 2, Fall 2003.
Kanter, Arnold. "U.S. Hopeful But Cautious on North Korean Nuclear Cooperation,"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1992/2/6.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asic Books, 1997.
-----. "My Private Seat At Pyongyang's Table," The Washington Post, 2002/11/10.
Paige, Glenn D. Nonkilling Global Political Science, Xlibris Corporation, 2002.
Perry, William J. "U.S. Security Policy in Korea,"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1994/5/9.
Rumsfeld, Donald H.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2003/11/20.
Sanger, David E. "North Korea Says It Now Possesses Nuclear Arsenal," The New York Times, 2003/4/24.
Tenet, George J. "Testimony of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George J. Tenet before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on the Worldwide Threat - Converging Dangers in a Post 9/11 World," 2002/2/6.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1960, Volume XVIII,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4.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Woodward, Bob. Bush at War, Simon & Schuster, 2002.
이재봉. 4월 혁명과 미국의 개입, 사회과학연구 제 18집 (1995), 74-75쪽.
-----.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의 변화와 남한 통일 외교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제 30집 4호 (1996년 12월), 203-224쪽.
-----. 미국의 대 동북아시아 정책과 북미 관계의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 37집 3호 (1998년 8월), 117-135쪽.
-----. 북한 붕괴론과 전쟁 도발설에 관하여, 한국동북아논총 제 6집 (1998년 2월), 235-251쪽.
통일부. 북한동향 제 647호 (2003/6/6-6/12).
-----. 북한동향 제 666호 (2003/10/24-10/30).
-----. 북한동향 제 671호 (2003/11/2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