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책임을 지며,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③ 절충설은 국가배상법 제 2조 2항을 공무원의 외부적 책임의 근거로 보면서, 공무원의 행위가 경과실 일 때는 부정하며, 고의·중과실 일 때는 긍정한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군용버스지프열차충돌사건"에서 다수 견해는 절충설을, 별개 의견은 긍정설을, 반대의견은 부정설을 취한바 있다.
(3) 소 결 : 부정설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가 인정되면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문제되며,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보다 변재력이 충분한 국가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게 개인에게 유리하다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결코 공무원의 사기진작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절충설은 국가배상법 제 2조 2항을 공무원의 외부적 책임의 근거로 보고 있지만, 이 규정은 내부적 구상책임을 규정한 것이지 외부적 책임의 근거규정으로 보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자기책임설의 입장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