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
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한 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 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入所)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제19조 제2항).
비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25조).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 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25조의2 제1항).
①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③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제25조의2 제2항).
수급자의 권리보호와 벌칙
압류금지와 심사 청구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제27조). 그리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8조).
벌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 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국가적인 지원은 주로 시설보호에 치우쳐 있고, 그나마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의 법 개정은 시설의 확충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더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서비스의 단위를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족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세대주와 자녀가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정책위주의 모자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정책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성장단계에 기초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에서 청소년 복지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기초한 단계별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로지도와 학습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쪽 부모의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간 훈련을 통한 취업보다는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한 훈련이나 소자본 자영업 개발을 위한 취업알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립지원서비스가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생업자금 융자지원방안이 현실화되어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유능한 모자가정 세대는 신용보증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강구되어야 한다.(조원탁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Ⅲ. 결론
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언급한 내용이외에도 가족의 욕구에 맞는 국가의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가족복지정책의 개선과 보편적인 가족수당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요보호모자가정의 1%밖에 시설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입소한 후에 한 부모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이 요구되고 한 부모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원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직원의 양성도 함께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이며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차상 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7.
남기민 외,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조원탁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표1> 외 법령/ 법제처 http://www.moleg.go.kr/
<표3><표4>/ 부산시청 http://www.busan.go.kr/
한부모가족지원법|작성자 코스모스
http://blog.naver.com/chunsa1009?Redirect=Log&logNo=60051111099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분석|작성자 두뫼산골
http://blog.naver.com/kyb2884?Redirect=Log&logNo=5002454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