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ach) 접근해야 한다.
Ⅶ. 결론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이후 다시 등장한 북핵사태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단지 그 시점과 원인을 둘러싸고 당사국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핵선제공격 독트린을 포함한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사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그 원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이러한 주장은 북핵사태가 양국간 상호 위협인식의 상승작용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양국의 상반된 입장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양국간 위기외교(crisis diplomacy)의 두 구성부분을 말해주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일면적으로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제네바합의의 사문화로 상징되는 오늘날 북핵사태는 제네바합의 이행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낸 부시정부의 등장으로 촉진되었다. 그러나 그런 징후는 이미 제네바합의 이후 양국 및 관련국의 대내정치적 제약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아가 제네바합의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2의 북핵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자연히 그 해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간 협력게임을 통한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입장과 행동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북핵사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북핵사태를 둘러싼 북미간 상호작용과 제네바합의에 대한 재검토는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북미간 외교적 갈등은 1990년대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핵개발을 협상 지렛대로 하는 북한의 벼랑끝외교, 대화를 보상으로 간주하는 북한의 순응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경정책, 이를 둘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위기적 상황이 그렇다. 물론 현재 양국이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공감대를 보인 것, 그리고 주변국들의 중재가 전개되고 있는 점은 1990년대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두 시기의 북핵사태가 본질적으로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 대 미국의 비(혹은 반)확산전략 사이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은 1990년대와 동일한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당시 전개된 양국간 핵외교와 그 산물인 제네바합의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북핵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철희,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방향, 외교통상부 Policy Brief, 2003
◎ 박희권, 한반도의 비핵화, 경세원, 1992
◎ 백봉종, 미국의 대북정책과 제네바 기본합의, 1996
◎ 서보혁, 벼랑끝외교의 작동방식과 효과, 1990년대 북한의 대미외교를 사례로, 아세아연구, 2003
◎ 최관규, 북핵문제와 한-미 관계, 韓國北方學會論集 한국북방학회, 2004
◎ 채규철, 북핵 그리고 한국인, 함무라비, 2006
◎ 홍현익, 미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종연구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