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했다.(연합뉴스 2009년 4월 20일자 기사.)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에 박씨는 인터넷에 경제 분석과 전망 글을 올린 것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층의 몰락을 우려,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거 IMF 외환 위기처럼 서민층의 막대한 재산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지방법원은 박씨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 미네르바 사건 이후 인터넷상 토론의 자유와 공익의 충돌에 대한 논란,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해칠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 나아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미네르바 사건은 온라인을 통한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에 대한 정부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 정부신뢰가 현저히 저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정책은 과거처럼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집행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된다. 이런 이유로 현대의 통치양식은 ’통치‘에서 ’협치‘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한국사회는 의사소통적 행위의 패러다임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의의 반영이 불충분하였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권력의 행사방식에서도 시민사회와 잦은 충돌을 초래하는 정부의 소통 행태도 다른 요인으로 이해된다. 부연하면 협력적 통치의식에 기초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민의를 반영하기보다는 목적론적으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민의를 동원하는 ’도구적‘ 행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후 대응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민참여와 소통의 수단을 강구하기보다는 탑다운(Top-down)식 정책 홍보와 강경 대응이 주된 행태였다.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는 인터넷 문화에 대한 정부의 이해력 부재를 드러냈다. 과거의 전문가들은 학계 등 전문 집단에서 제도적 권위를 인정받은 자들을 뜻하였다. 이들은 기성 언론이나 공적 포럼 등을 통하여 식견을 제시하고 대중을 계동하였다. 한편 논객 또는 시민 저널리스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의 한 축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대개 필명을 사용하며 직설화법이나 실명비판 등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으로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권위는 기성 전문가 집단처럼 제도적 권위가 아니라 대중 추인적 권위의 성격을 띠었다. 미네르바에게 덧붙여진 소위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칭도 이같은 인터넷 문화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사회현상으로 수용하고 관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치적 시각에서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인신을 구속한 것은 그 행위의 타당성 및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안이었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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