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RFID 태그가 보급되었을 때에 개개의 RFID 태그 암호화 정도와 RFID 태그에 들어간 정보의 프라이버시 개별 건 모두를 이용자가 인식할 수는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식별 가능한 기능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식별당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나아가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군가가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사람의 이동이나 행동에 익명성이 없어질 위험성이 숨어 있다.
RFID 태그는 산지로부터의 유통경로나 처리상황을 기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추적관리(traceability)에 대한 응용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루트를 거쳐 왔다는 기록이 위조된 RFID 태그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어, 유통경로나 처리상황을 보증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RFID 태그가 지폐나 증서의 위조에 억제효과가 있다. 그러나 RFID 태그가 전자적인 대량 생산 공업제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복제나 위조는 비교적 용이할 수도 있어, RFID 태그 자체의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RFID 태그의 정보보호나 프라이버시를 생각할 경우에 익명성의 상실이나 정보의 위조 및 변조뿐만 아니라 사물의 지능화를 허락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물의 지능화 방향으로 추진할 때는 정보의 기밀을 지키는 기밀성, 정보가 완전한 상태인 완전성, 정보를 필요할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성 등에 대한 합의 형성과 기술적법적 측면의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Ⅵ. 결론
RFID 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며 타 산업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지대한 기술이다. 또한 향후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합쳐져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근간을 형성할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RFID 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활용이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RFID 산업이 21세기에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앞서 제기했던 선결과제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태동기에 있는 RFID 산업과 그 관련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연구소, 대학, 산업체가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연구개발과 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RFID 기술의 연구개발은 주로 연구소와 대학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기술의 설계를 위한 핵심 기술은 주요 기술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둘째, RFID 기술은 그 핵심인 칩의 성능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뒤쳐져 있는 핵심 기술의 확보 노력만큼이나 차세대 RFID 핵심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RFID 칩은 읽기 전용의 수동형으로 시작하여 읽기/쓰기 겸용, 센서 활용, 네트워크 통합 칩 등으로 발전이 예상된다. 현재 읽기 전용 수동형 집의 활용 기술은 표준 선정과 특허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나 차세대 칩을 기반으로 하는 RFID 시스템은 핵심 기술이 한참 개발 단계에 있으므로 국내 연구의 중심을 차세대 칩 관련 핵심 기술 개발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자국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관련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결정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ISO, IEC, ITU 등 정부 중심의 공적 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RFID 기술의 경우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는 EPCglobal, AIM 등과 같은 사실 표준화 기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민간 표준화기구 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RFID 기술이 사용자 등의 신뢰 속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술로 활용되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RFID 시범 사업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의무화,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개발에 관련 연구개발투자의 일정부분을 우선적 투자, 이용자의 RFID 추적 배제권 보장, 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대비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남익현, “RFID 개요 및 활용”,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5.
박태일, “RFID 도서관리 시스템”, 현대경제연구원, 2005
오길영,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RFID 규제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12-2호, 2005.
이은권, “RFID 확산 전망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3호 통권 351호, 2004
이은권, “RFID 확산 추진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6권 6호 통권 344호, 2004
이재영, 최태진, “2005년도 RFID 기술영향 평가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
조대진, RFID 이론과 응용, 홍릉과학출판사, 2005.
디지털데일리, “u-IT839 전략 초점은 ‘유비쿼터스’ 조성”, 2006. 2. 8.
디지털데일리, “RFID/쇼핑물품 원스톱결제 `유통혁명` 예고”, 2004. 3. 5.
디지털신문, “사생활인권침해 논란”, 2004. 8. 9.
매일경제, “중국에 RFID시장 열린다”, 2006. 3. 13.
전자신문, “[u-IT839]9대 신성장동력-RFID·USN기기”, 2006. 3. 6.
IBM, “METRO Group’s Future Store takes German public by stormthanks to Wireless technology”, IBM, 2004.
RFID Journal, “RFID Journal", 2006 1/2월호
RFID Journal, “RFID Journal", 2005 11/12월호
ZDNet Korea, “RFID 바이러스는 판도라의 상자?”, 2006. 3. 21.
http://www.karus.or.kr/
http://www.rfidepe.or.kr
http://www.seri.org/forum/rf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