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서 한ㆍ중ㆍ일 자유무역지대의 형성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일간의 자유무역지대의 결성은 중국을 고립시킴으로써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과도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경제수준의 격차임을 감안할 때, 한중 FTA는 일중 FTA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
경제규모면에서 한국, 일본, 중국 3국이 동아시아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동북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지역협력도 결국 동북아 3국에 의해 주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상대적 낙후성에 비추어, 동 지역에서의 지역협력 강화노력은 다층적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ㆍ중ㆍ일 3국은 동아시아 FTA와 동북아 FTA를 동시에 추구하며, 이를 위해 ASEAN+3 체제와 한ㆍ중ㆍ일 체제내에서 역내 경제협력의 심화를 위한 제도화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1999년부터 시작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와 2002년부터 개최된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 재무 및 외교장관회의를 확대ㆍ발전시켜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간 역내 경제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협의기구인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의체 설립은 한ㆍ중ㆍ일 3국의 産ㆍ官ㆍ學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