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첫째, 봉건적 지배층을 근대적 토지소유자로 확인하는 한편 농민들을 계약소작인으로 전락시킴
둘째, 일본회사 및 일본인 지주 등에 의한 토지집중이 급격히 진행(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소유는 1910년 말에 11,035정보였지만, 1919년 말에는 77,297정보로 7배 이상 증가하였음. 뿐만 아니라 후지, 가타구라, 후지이 등의 일본인 대지주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삼림의 58%가 일본인 소유로 집중
셋째, 지주에 대한 소작인의 경제적인 예속관계를 강화시켰고 광범한 농민층 분해현상을 가져옴.
즉, 대다수의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 농민들로부터 토지수탈(총독부 말뚝, 연필도로, 피스톨과 측량기)을 통한 막대한 국유지 창출하였으며, 또한 조선의 농촌에 반봉건적인 생산관계를 온존시키면서 농업을 제국주의 지배체제에 적응시키고자 하였음.
◀임야조사사업▶
- 조선은 국토의 73%이상, 1,600만 정보가 산림이었음.
- 일제는 1908년 1월 삼림법을 제정하여 강권적으로 국유 임야를 창출
- 소유권이 신고된 임야는 약 14%인 220만 정보에 지나지 않음.
Ⅲ. 반봉건제의 전개와 식민지자본주의의 발전(1919-45)
1. 식민증식계획과 농업공황에 따른 반봉건제의 동향
①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능케 한 재생산의 한 특징
고율소작료--> 저 생산비--> 저미가--> 저임금
② 제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 심화 --> 식량사정의 악화로 미가 등귀
③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수립
④ 산미증식계획(1920-33) - 토지개량사업(수리사업)과 농사개량사업(일본의 우량품종 보급 및 화학비료 투입의 급증)으로 구분
⑤ 산미증식계획에서의 비용은 결국 농민에게 전가되었으며 우리 풍토에 맞는 윤작체계가 무시되었으며 미곡 단작 중심의 농업생산구조가 심화
⑥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첫째, 한국인의 식생활 파탄, 반면 일본에 대량의 미곡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식량난의 해소와 미가를 안정시켜 국제수지의 악화를 완화
둘째, 지주제의 성장, 농민경영의 악화에 의한 반봉건제 강화
2. 일제 하 경제발전의 식민지적 성격
첫째, 산업구조의 기형성
조선 공업은 광업을 비롯하여 공업, 그리고 농업과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갖지 못했음
둘째, 군수공업의 파행성
1920년대부터 조선의 공업정책은 1930년대 계획된 침략전쟁 수행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군수공업정책의 기반구축 -군수공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의 본격적 건설(국내 자원의 약탈적 개발과 전시체제에 의한 국민의 생활고 가중)
셋째, 공업생산 배치의 지역적 불균형성
일본 제국주의는 원료수탈이 주목적이 되어 완제품의 생산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경제적 필요성과 관련하여 공업생산 배치를 하지 않음(북한지역에는 금속, 화학, 요업공업 등 중화학 공업 중심이고, 남부지역에는 식료품, 방직, 목재, 인쇄 등 경공업 편중)
넷째, 임금격차와 노동조건의 열악성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농민이 토지에서 분리되어 무산자계급으로 전락하여 식민지 공장노동자로 전락.
당시 조선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세계적으로 저수준이라 불리는 일본인노동자 에 비해 절반도 못 되었음( 1일 평균 남 성년공의 경우 일본인은 1.96원인데 반해 94전 밖에 받지 못함. 여 성년공의 경우 1.02원인데 반해 0.61원 밖에 받지 못함. 노동시간도 12시간 이상이 46.9%에 달했음)
다섯째, 민족자본 존립의 취약성
1930년대 말경에 일본독점자본이 조선내의 모든 산업을 전적으로 지배하였는데, 일본인 자본은 94%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조선인 자본은 불과 6%에 지나지 않았음.
① 민족자본은 1920년대 전반에 뚜렷한 세력으로서 성장--> 직공 50인이상을 고용하거나 기계노동력에 의존한 공장도 다수 출현하였고 자본금 100만원의 경성방직(삼양사) 등이 창립
② 1930년대에도 한국인 산업자본은 급속히 성장
③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초 전시통제경제가 강행됨에 따라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몰락
④ 민족자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메리야스공업이었음
여섯째, 민족계 자본의 매판성
민족자본의 매판성은 조선총독부의 비호와 특혜아래서 일본독점자본과 결탁하는 방식으로 자본결탁형이 시작되었음. 일부 민족계 기업가들은 재화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서구 경제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무자비한 인간형으로 전락되어 가는 변질된 자본가들이 많았음
3. 31 운동의 경제적 접근
1) 기존의 학설
㉠ 합병 후 10년 간 무단적 억압에 대한 물리적 반발
㉡ 1차 세계대전후의 이른바 민족자결주의에 크게 촉발
㉢ 1919년 3월 3일 이조 왕의 국장을 앞두고 울적해있던 증오감의 폭발
2) 학설의 재조명(경제적 접근)
㉠ 자급자족 경제 -> 상품경제로의 전환
상품경제의 채택으로 인한 우열의 차이 존재(대다수 도태)
㉡ 세금납부방식의 변화 -> 기존의 현물체계에서 화폐로 전환되어 농민의 부담가중(기존에 1결당 30가마에서 40가마로 농민의 부담이 증가)
㉢ 일한 합방 후 일본경제에 편입됨으로서 조선농민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1차대전후 세계적 불황->일본의 불황->조선 농민의 불황)
㉣ 토지조사사업(각종 세금이 전무후무하게 증과)
국세인 지세, 지방세, 면 부담금, 학교부담금 등 농가 1호당 주요 공과 부담액은 지세의 3배로 식민지로 병합된 이후의 한국 농민을 납세동물이라고 묘사.
4. 815와 식민지 유산
①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주체적인 역량이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간의 세력다툼의 부산물
② 815라는 역사적 사건은 한편으로는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가능케 한 열강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가짐
③ 815이후의 식민지 유산을 정리하면
첫째, 반봉건제가 확대 강화로 농업생산력 구조의 왜곡
둘째, 국민경제의 건설에 주체적 역량이 될 민족자본의 몰락
셋째, 제국주의 자본이 민족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나 그것을 활용할 능력을 가진 민족자본과 기술자가 현저히 부족
넷째, 제국주의 경제의 외연적 확대에 불과한 종속적인 산업구조의 파행성이 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