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대의 개선방안
1) 아동학대 신고율 향상의 방안
아동학개 상담신고 체계의 일원화
아동학대사례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 회선을 통해 전담 신고를 접수받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신고자 신변보호
일반인과 비신고자 모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비밀보장과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신분보장 및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복 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2)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의무화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학대행위자로 하여금 부모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위탁, 입양가정과 같은 대리적 가족유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관련종사자들 및 위탁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대행위가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및 방법 부족,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자녀양육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양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시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가정을 지원해주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관계망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발생 후 개입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므로 다양한 교육방법과 예방 활동이 개발되어야 하며 대상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족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학대 부모와 아동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단위로 하는 가족치료의 접근법도 매우 중요하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와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 설치
우리나라는 아동인구 수 대비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도 매우 적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수 증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매년 증가되는 아동학대 사례를 감안할 때 책임성 있는 사후관리를 통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증원 등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시행착오적 접근은 이후의 아동보호계획과 아동 정시 심리적 발달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예방센터 전문상담원들의 자격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른 다양한 아동학대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수교육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고 이를 위한 예산이 확보될 때 전문 상담원의 효과적인 업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예방적 차원의 지원체계 확립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는 격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위탁시설일지라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은 회복된 원가정이다. 그러므로 학대가 발생한 가정 자체의 회복을 위한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아동학대가 일단 발생하면 가정이 원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경우 아동 학대가 빈곤과 가정해체와 연관되어 있다. 빈부 격차로 인한 박탈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혼과 같은 가정해체와 아동학대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가정이 경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의 개선, 자립을 위한 교육, 취업 알선, 최저 생활비 지원 등과 같은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개인의 도움으로만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5) 아동학대 관련업무의 연계체계 확립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관련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학대아동과 가정에 다양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기능회복과 강화가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법을 근거로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들 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아동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과 효과적인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 대중매체를 활용한 지속적 홍보교육과 국민적 인식을 제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중매체 또는 학교와 같은 공적기관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와 아동학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알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피학대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지위, 인격체로 보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 줄 때, 자신은 물론 주위에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가 이루어지더라도 빠른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아동학대 전문상담」강란혜 저, 시그마프레스(2004)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2003)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이민희, 배재대학교 대학원 논문(2005)
「아동학대 경험 및 대처방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진승아, 목포대학교 대학원 논문(2005)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상주,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2005)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진영,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논문(2005)
「아동학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장세림,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2007)
「피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정후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논문(200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보건복지가족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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