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 지금이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우선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진단을 피하기 위해 약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의약분업의 예외지역을 없애고, 양, 한방 약제에 대한 동일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한방 약제도 함께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조속한 판단으로 즉각적 수정을 거친다면 어떻게든 발전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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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책이란 장기간을 두고 평가해야 하는 만큼, 좁은 소견으로 지금 당장 성패를 결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단순히 수치상으로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실제 의약분업의 효과인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심도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향후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향도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이 문제가 되면서 의약품에도 그 타격이 예상된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의약분업에 있어서도 냉정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되고 동시에 적절한 분업평가도 함께 진행돼, 발전방향도 모색할 수 있다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광고카피가 과거의 유물이 되는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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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제철(국회의원), 『망가진 의약분업- 목표와 현실의 실증적 분석』, 정책보고서, 2001.9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종합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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