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686(18.1)
136,061(13.8)
254,930(25.8)
122,890(12.5)
22,336(2.3)
14,169(1.4)
3,999(0.4)
100,405(9.2)
171,060(15.6)
187,107(17.1)
139,009(12.7)
274,545(25.0)
121,094(11.0)
20,012(1.8)
21,624(2.0)
61,441(5.6)
123,185(11.0)
182,038(16.3)
202,100(18.1)
146,241(13.1)
280,896(25.2)
131,435(11.8)
19,622(1.8)
3,500(0.3)
25,814(2.3)
22,780(22.7)
10,978(6.4)
14,993(8.0)
7,232(5.2)
6,351(2.3)
10,341(8.5)
△390(△1.9)
△18,124(△83.8)
△35,627(△58.0)
합계
986,685(100.0)
1,096,298(100.0)
1,114,831(100.0)
18,553(1.7)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방위비, 교육비, 지방재정 교부금 등의 비중은 전년보다 높아진 반면 재특회계 지원과 예비비의 비중은 낮아졌다.
2003년 예산의 특징은 첫째,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어 예산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전망치 8.5%보다 낮게 편성했다. 그 결과 예산편성 기조를 보여 주는 저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증가율은 예산순계 기준으로 6.6%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5.3% 증가에 머물렀다. 둘째, 동북아 비즈니스 궁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만 및 공항부문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렸다. 셋째, 서민생활의 안정 등 사회안정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은 전년대비 9%늘어난 10조 8,963억원이 책정되었다.
2)2005년
2005년 일반회계 예산은 134조 3,704억 원으로 전년도 추경예산 기준으로 11.8%나 늘어났다. 일반회계 지출규모가 이처럼 큭 증가한 것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와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회계 전환분으로 일반회계 지출규모가 대폭 증가한데 기인한다. 이러한 특징 요인을 제외할 경우 2004년 보다 7.2% 증가한 규모이다.
<표9 - 2004년 기능별 예산> 단위 :억원(구성비%)
구분
2002(추경)
2003(추경)
2004(추경)
2005(예산)
전년대비증감
일반행정비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채무상환및기타
재정융자지원
예비비
100,405(9.2)
171,060(15.6)
187,107(17.1)
139,009(12.7)
274,545(25.0)
121,094(11.0)
20,012(1.8)
21,624(2.0)
61,441(5.6)
125,720(10.6)
183,107(15.5)
207,091(17.5)
149,964(12.7)
302,898(25.6)
149,107(12.6)
17,606(1.5)
5,516(0.5)
40,314(3.4)
114,395(9.5)
197,904(16.5)
222,290(18.5)
164,229(13.7)
303,271(25.2)
143,691(12.0)
19,539(1.6)
3,253(0.3)
32,821(2.7)
146,072(10.9)
217,405(16.2)
274,380(20.4)
175,205(13.0)
280,605(20.9)
194,845(14.5)
30,398(2.3)
1,941(0.1)
22,852(1.7)
31,678(27.7)
19,500(9.9)
52,090(23.4)
10,976(6.7)
△22,665(7.5)
51,155(35.60
10,859(55.6)
△1,312(40.3)
△9,970(30.4)
합계
1,096,298(100.0)
1,181,323(100.0)
1,201,394(100.0)
1,343,704
142,310(11.8)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교육비, 지방재정교부금, 채무상환 및 기타는 비중이 높아진 반면 방위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재정융자지원, 예비비는 구성비중이 낮다.
2005년 예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시각에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서도 각 부처가 사전에 주어지는 지출한도와 기준에 따라 소관 예산안을 자율 편성하는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 - Down)를 도입하였다.
둘째,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기금관리기본법’을 대폭 개정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존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안보여건의 변화에 따라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용산기지 이전 등 국가정책적 사업을 반영하였다.
결론
재정정책이란 재정 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재정의 규모 및 구성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정부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재정의 규모 및 구성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재정정책을 통하여 고용과 물가의 안정 및 국제수지 균형 등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의 조성, 소득의 재분배, 사회복지 증진 등 시장기구를 통해 달성하기 힘든 사안들을 달성하려고 한다.
물론 정부가 개입하여 재정정책을 운용한다 하여도 제경제정책이 그러하듯이 재정정책도 정책 목표 간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의 선택은 곧 이러한 강충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을 적절히 조합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편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우선시하여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은 이런 정책 운용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거듭되는 조정과 추가적인 편성을 통하여 국민이 운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일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