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대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구조 및 고용구조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growth - enhancing redistributions)을 추진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인적자본 축적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여 소득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가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신용제약으로 인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자금 지원제도 대폭 확충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술진보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재분배효과를 강화하면서 국가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재정금융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 부여하고, 과거 개발시대의 유산인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창의성과 능력 극대화를 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등의 장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 경감, 상위 소득계층의 누락세원 적출 등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 근로조건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소득불균형을 완화시켜야 한다.
3. 고용구조의 개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차별대우를 시정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여 고용구조의 개선을 이룩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양극화가 더 이상 진행된다면 우리사회는 발전은 고사하고 현재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해결방법이 당장은 찾기 어렵더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더욱더 강화되어 가서 결국 국가는 분열과 갈등만이 남는 사회로 전락되기에 몇 가지의 제언을 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먼저 정치인의 도덕성회복과 정치문화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인의 무책임성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분별한 공약과 대립을 유도하는 정치선동을 일삼는 정치인에 대한 과감한 철퇴가 이루어 져야하며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인은 영원히 사회적으로 격리와 아울러 추방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치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아가 대화와 타협이 공존하는 정치문화의 형성을 시급히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기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할 줄 아는 정치문화의 형성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가진 계층의 도덕성에 기인한 부의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부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부에 대한 질시와 반목은 건전한 경쟁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가진 계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함양을 말하고 싶다. 가진 계층의 사회적인 공헌은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며 또한 가진 계층의 사회적 책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원리의 작동과 사회 성원의 공헌 없이는 스스로 가진 계층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모든 정책이 일회성의 단기 안목에만 거쳐 수립되고 시행된다면 결코 양극화의 문제를 풀기에는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현재 풀리어 지지는 않을 지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수립 시행된다면 양극화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는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성장과 분배정책의 균형성을 이루기를 제언하고 싶다. 정권의 속성상 성장과 분배의 두 가지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선을 두고 추진하는 것과 어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을 강조할 때 특히 분배 정책의 경우 이를 강조할 경우 더욱 더 신중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분배의 측면에서 항상 양극화의 요소가 시도되기 때문이다. 성장의 경우는 파이가 커짐으로 인하여 분배의 문제는 나누는 파이의 크기가 얼마냐에 달린 문제로 국한되지만 분배에 치중할 경우 커지지 않는 파이를 현 상태에서 누가 얼마나 더 가지냐는 문제로 귀결됨으로써 양극화로 치달을 수 개연성이 더욱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정책적인 철학과 결부되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성장과 분배정책은 균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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