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이나 서비스의 무역과는 달리 금융은 합리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국제 자본의 개방의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며 때로는 그로 인해 오히려 악영향을 입을 수도 있다. 개도국의 경우 국내 금융의 기능 불량, 약한 규제, 변덕스러운 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개방은 득보다 실이 되기도 한다. 금융 세계화로 상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
FDI는 투자 대상 국가의 위험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더 비용이 드는 자금 조달원이다.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할 때 그에 따르는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그리고 조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FDI는 GDP성장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자산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정부의 행정이나 법적 시스템의 열등으로 인해 FDI를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이를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은행은 투자 대상을 평가하거나 감시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우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필수적인 존재이나 은행에 대한 감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다. 은행이 기반이 되든, 시장이 기반이 되든 중요한 것은 법적 시스템의 효율성이다. 본질적으로 부도 위험을 갖고 있어 도산의 위험을 가진 은행의 연약성을 잘 규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행을 적절히 감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정부가 되었든 예금자가 되었든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다.
허술한 은행의 대출기준으로 오히려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한 동아시아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진 부채 비율을 줄이려고 함에 따라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채의 파산위험요인 때문에 가급적 부채비율이 작게 되기를 바라며 기업의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저렴한 코스트를 갖고 있는 부채를 많이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채권자와 기업의 이해가 상반되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정정도 이상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부채의 조달 비용은 오히려 상승하게 되므로 최적 자본 구조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즉, 부채를 조달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지만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과도한 대출, 지나친 위험, 그리고 재정적 위기 등으로 인한 금융 위기는 어떻게 보면 전염적이라고 할 만큼 취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 국가의 성질에 있는 것이며 전체 경제 시스템의 문제로 탓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은행 규제에 대한 대안
□ FDICIA
- 예금 보험의 범위를 축소하라.
- 정부는 도산한 은행을 구제하지 말라.
- 정치적 압력이 은행 채권자 권리 행사를 보류시키지 말라.
◇ SEIR
10%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하는 은행은 최소한의 규제를 받도록 하라.
□ Basel Ⅰ
- 최소 자기 자본 8% 유지 (4%의 제 1의 자산, 4%의 제 2의 자산)
- 위험 가중치 적용
- 단점 : 위험 가중치 적용에 있어 광범위한 분류는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Basel Ⅱ
- 위험 가중을 결정하는 요인 확대
- 신용리스크 측정을 민간에게 위탁
- 은행 스스로 신용 리스크측정에 내부모형 선택 가능하게 함
□ SFRC
- 은행의 자본을 시장가치로 측정하고 시장에 공개
- 최소 자기 자본 수준은 정상적인 경영 하에 가능한 모든 손실을 고려하여 결정
- 종속 부채(subordinated debt)를 발행
◈ 개발도상국의 은행 규제 개선
□ 부패 척결
- 법인세 삭감이나 보조금 지급보다 더욱 시급함
- 정보의 공개, 법적 개혁, 재산권 강화
□ 정보의 투명성
- 투자자들이 한 곳으로 몰려서 경제 사이클이 증폭되는 것을 막음
-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급속한 자본 유출 막을 수 있음
□ 외국인의 은행 및 금융기관 소유 인정
- FDI의 한 형태
- 자본 유입, 새로운 경영 기술의 도입
- 까다로운 규제로 부패 척결
- 도산 시 정부의 긴급 구제 유인 감소
- 위험 분산 효과
정리해보면, 금융 세계화는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으며 적절한 규제와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도국의 금융 시장 개방은 오히려 위협이 될 것이다. 규제의 정확한 방향은 쉽게 이것이라고 딱히 집어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여러 나라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존재하는지 조차도 의문스럽다. 현재 Basel 2가 오히려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며 민스키의 의견은 현 시장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더욱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를 준비하며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들의 파장을 예측해 보는 것도 흥미로웠을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원 문 : The Economist (May, 3 2003)
2. 안재욱(2002), 은행 민영화 방안: 은행소유의 자유화, -자유기업원-
3. 배상근.안재욱(2002), 국내은행의 소유형태에 따른 정치적 영향과 경영성과
-Keri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4. 이인실(2000), 우리나라 은행 자본 규제의 유효성, -한국경제 연구원-
5. 정일용(1998), 한국의 금융위기와 금융개혁 中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 금융 위기, -서울사회경제 연구소 일신사-
6. 김원배(2000), 국제 금융의 이해, -대왕사-
7. 프랑수아 셰에 엮음/서익진 옮김 (2002), 금융의 세계화
(제2장 국제적 통화 불안정 - 쉬잔느 드 브뤼노프, 제 4장 세계적불균형과 금융불안정:자유주의 정책의 책임 - 도미니크 플리옹) -도서출판 한움-
8. 국제금융 : 동향과 구조변화 2001, -한국금융연구원-
9.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과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전성
http://hyunmam.hanbat.ac.kr/~bhcho -조복현(한밭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10. 내재적 금융 불안정성과 투자의 사회화 (하이만 민스키의 논의를 중심으로)
http://econ.korea.ac.kr/prof/jhpark - 박종현 (연세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