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제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면서 최종 해결의 효력을 갖고 있어 전자상거래분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알선이나 조정보다의 유용성
중재는 알선과 조정과 마찬가지로 ADR에 의한 해결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현 실정으로 볼 때 제도적으로나 법적 효력 면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최종 해결의 수단이다. 알선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제3자에 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나, 제3자에 의한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에 수락을 할 경우에 한해 화해판정의 효력이 부여되고 있으며, 전자거래분쟁위원회의 조정은 그나마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행하는 조정의 문제점을 극복해준다. 또한 조정은 조정절차 중 소송이 제기되어 이를 중지요청하면,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나 중재절차는 ‘직소금지’의 효력으로 중재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둘째,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조정절차는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재는 중재규칙 제18조에 따라 중재절차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도 진행할 수 있어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모두 수락할 경우에는 화해판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림으로써 한 번의 절차로 우호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는 알선, 조정절차에 비해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셋째, 사법상의 분쟁인 모든 전자상거래분쟁에 적합하다. 알선의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무역거래에 국한되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정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거래(B2C)에 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대 소비자간의 거래(C2C)에 따른 분쟁이나 기업대 기업간의 거래(B2B)간의 분쟁은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재는 중재법 제1조에 의하여 사법상의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3-3. 중재제도 활성화방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행하는 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ADR의 한 방법이면서도, 효과면에서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을 갖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중재제도가 전자상거래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상설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여기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무역클레임을 해결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중재법 상에서 언급된 사법상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 ADR기관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상거래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중재인의 확보와 알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문직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각 직원들이 상담, 알선을 통해 얻은 지식과 분쟁해결에 대한 Know-how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경영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무역회사, 무역학과 중심의 홍보에서 전자상거래관련 업체 및 학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상거래관련 교재의 저자들과 관련학과 교수들에게 전자상거래와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용 책자들을 송부하여, 이들 내용을 교재의 내용으로 삽입하도록 하거나, 관련학과 교과과정에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업무 및 알선업무의 강화이다. ADR의 목적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 하겠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전자상거래분쟁전문인원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질높은 상담과 알선과정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줌과 동시에 중재제도의 유용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이다. 국내에서 ADR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의 분쟁을 관장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내지는 정보를 교류하고, ADR제도에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의 전자상거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적극 영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전자상거래의 약관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특징중 하나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정한 일방적인 약관에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부합계약의 성격이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입주업체들 및 대형 쇼핑몰들에 먼저 집중적으로 중재제도를 홍보하고, 약관내용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약관의 표준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알선, 중재서비스 강화이다. 전자상거래의 장점중 하나가 편리성과 국경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이 전자상거래의 분쟁에서도 그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온라인 알선, 조정, 중재를 할 수 있는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시스템을 갖추어 중재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사회의 모든 현상이 신속하고도 급변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기술발전으로 인해 더욱 복잡 다양해지는 전자상거래 분쟁은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신속한 해결과 유연성, 전문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더욱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는 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전자(인터넷사이버)무역』-김용재, 신재기, 문형남 저/두남(2001. 6. 30)
『전자무역실무』- 이영수, 권순국 공저/ 문화사(200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