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골재 자원의 집중 개발(24.8%)과 환경영향평가의 간소화(19.2%) 등이 거론되었음.
. 특히, 서울·경인과 강원, 광주·전남, 제주 지역에서는 골재 채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 채취를 허용하고, 항만 물류 기지 확충 등 바다모래의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전북과 대구·경북, 강원 등 골재 자원의 확보가 중·장기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 재생골재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6>
골재 수급 불안정의 원인
<그림-7> 골재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현안 대책 - 바다모래의 안정적 수급이 긴요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모래의 채취 규제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환경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바다모래의 안정적인 수급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 요구됨.
. 바다모래의 채취를 규제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골재 가격의 앙등과 더불어 각종 건설공사의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대체 골재원의 지정 등 대응책이 마련될 때까지 바다모래의 안정적 공급이 긴요함.
- 장기적으로 볼 때, 각 권역별로 바다모래의 채취 작업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바다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개발 해역을 배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 혹은 바다모래 채취 구역을 수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연차별로 돌려쓰는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존재
- 어류 산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12해리 밖의 모래 퇴적층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타적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전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말한다.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拿捕)되어 처벌을 받는다.
에서도 바다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자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원거리 지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이 1,000∼2,000톤급이 아니라 7,000∼8,000톤급의 선박이 필요하므로 골재업계에서는 시설·장비의 개량과 대형화에 노력하는 것이 요구됨.
중·장기 골재 수급 안정을 위한 기본 방향
① 쇄사와 육모래의 공급 확대 필요
- 바다모래의 대체 자원으로는 석산골재의 개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쇄사나 육모래, 산모래, 재생모래 등을 들 수 있는데, 바다모래 등 천연골재의 공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쇄사의 공급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쇄사는 현재에도 모래 사용량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상당히 보편화된 상태임.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볼 때, 쇄사의 사용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유럽쇄사생산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모래 사용량 가운데 쇄사의 점유비가 30%를 넘는 국가가 5개국에 달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쇄사의 비중이 55%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쇄사의 점유비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바다모래와 하천모래의 공급 부족에 대처하여 하천의 고수부지나 제방 및 제내지(堤內地) 내에 부존되어 있는 육모래의 개발이 확대되어야 함.
. 일본의 예를 보면, 총 모래 사용량 가운데, 바다모래는 25% 수준에 불과한 반면, 육모래가 40%, 산모래가 30% 가량을 점유하고 있음.
. 특히, 모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육골재의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을 골재 채취 단지로 지정하고, 채취 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육골재 자원의 집중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② 골재의 수입 검토
- 골재 자원의 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중국 등지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현재 국산 바다모래의 공급 가격이 6,000원/㎥ 수준인데 비하여 중국산 모래는 물류 비용으로 인하여 2∼3배 이상 가격이 높기 때문에 대량 수입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찾아야 함.
. 인천항 등 항만 시설의 협소로 인하여 대량의 골재 수입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도 평택이나 경남 김해, 제주도에 모래 전용 부두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
③ 미사용 골재 자원의 적극 이용
-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방의 경우에는 골재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팔당호·임진강 등과 같이 골재 채취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의 골재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중요함.
. 다만, 채취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환경 오염을 극소화할 수 있는 채취 기술 및 장비의 개발이 필요
④ 골재 비축 제도 검토
- 하천골재는 유수(流水)의 결빙(結氷)으로 인하여 동절기에는 골재 채취가 어려우나, 바다골재 및 쇄석골재는 골재 채취 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비수기인 동절기에 골재 채취를 확대하고, 성수기에 대비하여 비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 정부에서는 비축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
⑤ 채석단지 지정 등 집중 개발 방식의 도입
- 쇄석골재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채석에 따른 환경 영향을 극소화하며, 개발 후 복구·복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석재 부존량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채석단지를 지정하여 집중 개발하는 것이 요구됨.
⑥ 재생골재의 사용 확대
- 천연 골재 자원의 부족에 대처하고, 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 부하를 저감하기 위하여는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재생골재(recycled aggregate)를 도로 기층용이나 어초 등 시멘트2차제품용 골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