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
민족중심적 사고가 갖는 위험을 증거 한다. 부국에 대한 분노,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반생태적 제도 및 운동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민족국가 단위별 경쟁을 장려하고 정당화할 때 환경문제를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의 틀로 바라볼 때 그 해결은 불가능하다. 가령 미국정부는 바다거북이 새우잡이 그물에 걸리는 것을 막는 장치인 TEDs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무역제재를 가했다. 신식민주의와 관련 없는 이러한 친환경적 조치는 일부 국가들의 강한 주권론적 반대에 부딪혔다.
) 힐러리 프렌치, 주요섭 옮김,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도요새, 2001), 129-130면.
국가 혹은 민족 주권을 내세우면 내세울 수록 국제적 지구적 협력과 타협은 어려워진다.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규제를 '주권'의 이름 하에 반대하고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민족주의적 정서와 가치에 기초한 각국의 정치문화에 토대 하여 항상 대중적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고전적인 국민국가간 체제에서 당연시되었던 주권의 포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타협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면서 주변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국제적 환경 규제를 환경제국주의라는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일면적이고 감정적이다. 환경문제의 제국주의/식민주의적 차원에 대한 구체적 비판과 분석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이나 저발전국의 반생태적 경제성장 모델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전략주의 사고의 반영이다. 결국은 북의 대다수 선진산업국이 이제는 극복하려 하는 환경 파괴적 발전 모델에 스스로를 몰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이야말로 감정적 민족주의가 끼치는 최고의 반생태적 해악일지도 모른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주의적 시각과 지구적 협력의 요구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동일시하는 모순을 범할 수 있다. 그러한 국가 주권의 축소를 무조건 '국제금융 신식민주의'와
) 요네모토 쇼우헤에, 박혜숙/박종관 옮김, 『지구환경문제란 무엇인가?』 (따님, 1995), 151면.
동일시한다면 여전히 지구적 환경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겨질 것이다.
4. 지구적 시민사회를 향하여
앞서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로 민족주의가 생태파괴적 세계화에 대해 방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 확률은 매우 낮다. 생태지향적 운동과 집단은 현재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에 매우 비판적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시장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전세계적으로 확장하며 환경 파괴를 가속화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국가의 조절 기능은 상당부분 약화되었으며 조명래의 지적처럼, "지구적 통합은 파편화된 무수한 개체들을 결합시켜주지만 그 관계가 국가와 같은 공동체적 조절기구에 의해 통합되지 못함으로써 불안정한 '경쟁적인 결합'으로만 남게 된다."
) 조명래, 『녹색사회의 탐색』 (한울, 2001), 216면.
이들 결합이 점점 개발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것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일국적 관점과 운동으로는 불가능해지고 있다. 개인을 넘어서면서도 국가의 밑에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민족국가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초국가적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 Paul Wapner, "Politics beyond the State," John S. Dryzek and David Schlosberg, eds., Debating the Earth: The Environmental Politics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510면.
여기서 더 생각해볼 것은 민족주의에 토대한 국민적 정체성의 문화가 국적과 개별국가의 법을 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역할을 매우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조차도 주권국가들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민 개인은 어떤 공식전이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
) 힐러리 프렌치, 주요섭 옮김,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도요새, 2001), 175면.
지구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그것에 기초한 협치 (global governance)가 환경 파괴를 억제할 수 있는 토대라면
) 힐러리 프렌치, 제9장 참조.
장기적으로 민족주의는 이런 점에서도 극복되어야 할 이데올로기이며 방법론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실천하며 전지구적 연대를 꾀하는 초국민국가적 시민사회의 형성이 환경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민족주의는 결국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논의한 점들을 고려할 때 민족주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실천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이념이 아니다. 그것은 발전주의의 다른 축이며 점점 지구화하면서 탈민족적 협력을 요구하는 환경문제와 모순되는 이데올로기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주의에 대한 생태적 비판이 민족주의가 갖는 현실적 힘을 무시하고 근본생태주의로 가야한다는 당위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 로즈만은 이런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른 국제문제와 연관이 없는 것처럼 가정하는 '이상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지역주의(regionalism)와 민족주의간의 절충을 주장한다. Gilbert Rozman,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Context for Environmentalism: Assessing Environmental Goals Against Other Priorities in the 1990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 No. 2 August 2001 (Nanam), 27-29면.
여전히 국민국가들은 생태적 아젠다를 제 일 순위에 놓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고 또한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간의 환경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적 관계도 항시적 불안과 충돌의 지평 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