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자문회의를 두어 의회 및 행정부의 지식관련 정책 추진을 감시
° 국무총리(의장), 산업부장관, 교육부장관, 재무부장관(이상 부의장), 핀란드아카데미원장, 기업인대표, 근로자대표, 국가기술위원장, 정보기술기금대표 등
3. 한국 사회가 지식기반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에 걸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과 발전 방안들이 존재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전체 산업에서 지식 경쟁력의 요소로 작용하는 지적 자본을 생산하고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각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적 자본의 확충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방안들을 발굴함으로써 각 산업에서의 지식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체계의 변화
우수한 인적 자본의 공급과 능력의 극대화
연구 개발의 효율화 및 네트워크 구축
기업의 인적 자본 관리의 효율화와 평가 시스템의 개발
지식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능력의 극대화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의 촉진을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정비
근본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우수한 인적 자본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평생에 걸쳐 실시되는 교육 및 직업 훈련이 21세기의 지식 기반 경제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갖추게 하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적 자본 생산의 근간을 구축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21세기의 기업 조직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으로서의 인력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러한 핵심 역량에게 동기 부여를 통한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업 조직과 인사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인적 자본의 업무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개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를 와해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임금 체계를 능력 위주 보상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우수한 인적 자본을 확보 내지 유지하고 그들에게서 최대한의 노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적 자본 회계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다루었다. 그 외 기업의 인적 자본 관리의 효율화와 평가 시스템의 개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Ⅲ. 끝맺는 말
앞에서 시장경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했는지 또한, 각 나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간의 비교와 발전적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일 등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시장경제 국가들이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좀 더 발전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국이 발전적인 시장경제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는 아마도 정답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쟁 사회, 사유재산 사회인 시장경제사회의 좋은 점 등은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선진국가에게 배워야 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 알아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또한,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도 역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정부가 얼마나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지, 지금 현재 정부가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것인지 계획경제로 나아가려 하는 것인지가 아닐까 싶다. 내 생각엔 지금의 노무현 정부는 너무나 시장경제체제를 억압하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식이 부족해 어떤 점이 그런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정도를 볼 때 그것을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현재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만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체제의 방향으로 정부가 주도한다면 대기업들은 서로 경쟁해 투자할 것이고 그만큼의 경쟁이익을 남길 텐데 정부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자 대기업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기업들에 투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나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나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사회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 기업들을 좀 더 장려하거나, 또는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주의 적인 현재 정부의 개입을 조금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연금제도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너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한국이 발전적인 시장경제로 나아가려면 단기적으로는, 현 정부가 좀 더 기업들을 장려하며, 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시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제 선진국들의 주요 투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식에 관한 것들인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지식경제가 매우 중요하게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역시 지식경제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교육 체계의 변화, 우수한 인적 자본의 공급과 능력의 극대화, 연구 개발의 효율화 및 네트워크 구축, 기업의 인적 자본 관리의 효율화와 평가 시스템의 개발, 지식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능력의 극대화,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의 촉진을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정비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단기적,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또한 기업들, 정부가 하나 되어 자기 맡은 일을 해낸다면 아마도 미래의 한국은 지식 근로자가 함께하는 발전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