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허용되는 분리정제부문과, 대외투자를 원하는 부품소 재개발 부문에서 직접투자와 연구기관간의 공동 개발 추진
- 분리정제 부문: 국내업체의 생산설비 기술지원 및 현지 합작생산 필요
-기능성소재 부문: 응용부품을 공동개발 하여 소재확보
2) 정책
① 국가 차원의 희소금속 수급 데이터 구축과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필요하다.
산업 변화 및 기술 혁신에 따라 변화하는 필요 광종과 그 수요량의 예측을 위 해서는 희소금속 의 수급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해외 자원 확보와 재활용 기술개발 등의 공급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대체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다시 선점하는 순환확보전략 이 요구 된다. 이는 ‘수급 데이터 구축->수요 예측->자원 확보->대체 소재 개발->개선점으로 이루어지 는 희소금속의 장기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② 국제 자원 개발 펀드와 국가 간 컨소시엄 조성이 요구된다.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개발 및 투자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자원 개 발 펀트를 조성하여 해외자본 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희소금속 기술 관련 해외 인재의 유치와 자체 인력 육성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의 희소금속 소재 기술 및 재활용 기술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 교하여 아직 열세에 있다. 신소재 및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 외 자원의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도 희소금속과 관련 된 기술의 개발과 인력의 육성은 중요한 과 제이다.
④ 국내 희소금속 재활용 시장을 구축하여 희소금속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희소금속 기술은 아직 도입 단계이며, 산업화 역시 미흡한 상황이 다. 희소금속의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하는 주체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희소금 속의 재활용 관련 기업과 기술 연구 및 기술과 폐자원의 거래에 대한 세제 지 원 등을 통하여 관련 시장의 구축이 요구 된다.
⑤ 국제 희소금속 순환 중개 시장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원 순환을 위한 국제 동조의 주도적 역할로 나서 희소금속자원은 물론 관련기술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해야 한다
일본은 희소금속 확보전략에 아시아의 희소금속 폐자원 순환 방안을 포함시켰 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⑥ ODA 등을 활용한 해외 희소금속자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희소금속은 아직 원유, 석탄, 베이스 메탈에 비해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자원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 주요 생산, 매장국이 저개발 국가들이라는 점 은 해외 차관을 이용한 자원확보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특히 남북 경협의 활 성화를 통해 북한의 텅스텐, 몰리브덴 등 풍부한 희소금속자원이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선점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 결론
희토류는 신소재, 첨단산업 등에 쓰이는 것으로써 세계적으로 매장량도 적고, 매장된 곳도 적어 희소가치가 매우 큰 광물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90%이상을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방침을 선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IT분야, NT분야 등에 희토류 광물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생산량이 없어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규제를 통한 현재 자국의 관련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와 산업 발전 물론 해외의 선진 기술의 습득을 이루고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로써의 자원 무기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자국 산업내의 수출 경쟁으로 희토류 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라는 포장아래 많은 강대국들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 이다.
희토류는 다른 물질로 대체가 불가능한 소재이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으로 인한 가격인상은 대처할 수 있지만, 물량조달 자체가 안 될 경우에는 제품생산 중단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희토류 금속의 수출 관세율이 높아지면, 한국기업의 중국 이전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축적량을 확대해야 하고 중국기업과의 정면대결을 피하고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들자면 한·중 협력에 의한 희토류 금속의 원활한 수급 대책과 해외자원의 이용과 활용기술개발, 희토류 금속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거나, 금속을 재활용하는 방안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 중 하나가 폐금속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안이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고 있다. 폐금속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자원 확보 시각에서 폭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중국의 광물 자원 통제 전략 - 중국 포두희토고신구 지적재산권국(2007년5월10일발행)
중·일의 희소금속 자원확보전략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내일 뉴스 인터넷 신문 희토류 관련 문건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 희토류 관련 문건
한경닷컴 「희토류 금속` 놓고 전세계 `무역전쟁` 조짐」인터넷 신문
서울경제신문 (中, 희토류 자원무기화 행보…희소금속 전쟁 불붙나)
지식 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일본 무역진흥회 -중국의 희소금속 무역투자 제한 조치에 대하여
일본 국제협력은행 -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조원 평가서
4709705 통상학과 최인호(조장)
4485122 컴퓨터공학과 김태영: B(자료조사를 했습니다.)
4549998 경영정보학과 하정우: C(자료조사는 했으나 연락이 잘안되어..)
4969847 경제통상학부 박소연: A(워드 작업 및 자료 조사를 도와 주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