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으므로 시급히 조사가 착수되어야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영세 업자 혹은 일반 가정의 자발적인 페공신고 및 관리를 위해 정부 지원금 또는 포상제도를 정착화하여 전 국민 운동으로 제도적으로 확대시킬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폐공찾기는 '효율적인' 범 국민 운동이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다. 만약 폐공찾기를 전문기관에만 의례한다면 그 예산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산을 적절히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포상제도'는 예산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 그리고 20여년간 지하수 개발 혹은 지하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추회사에게는 지하수 폐공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시추한 자료를 공개해야하는 의무를 부가해야 한다.
발견된 폐공은 반듯이 전문기관에서 관리되어 져야 하며, 특히 건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국 관측망 구축사업은 기존의 폐공을 개조 전환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지하수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독과 네덜란드에서는 연 20억정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억 2천정도라고 한다. 모든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충분한 예산 선정이 우선되어야 된다.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개발하지 않을 수없다. 안보의 차원에서 질 좋은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기타 부득이 한 경우 지하수 이용을 해야 한다.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수맥 조사자료가 뒷받침되어 전국단위의 물 수지 균형을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30년동안의 다목적댐 건설과 하천 정비사업, 광역 상수도 사업등은 소정의 결실을 보았다고는 할 수있으나, 대규모 댐과 광역 상수도는 갈수기때의 하천 수량의 부족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화를 일으키고, 하천을 직선하천으로 만들고 늪지와 수몰지를 정비하여 홍수기때는 급속한 배수로 하류의 범람을 초래하고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였다. 그러므로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라도 지표수 이용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류의 소규모 저류댐의 건설, 하천 저수지의 조성과 이를 이용한 지역 상수도 정책으로 하천유량의 확보와, 중수도 시설, 빗물 저류시설 등의 하수관리로 소비를 줄여나가는 정책 지표수, 생활하수, 우수, 지하수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지하수는 이용가치가 높은 소중한 자원으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자원 중에서 유일하게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하수는 수온과 수량이 안정되어 있으며 수질이 양호하여 수자원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이용가치가 매우 크다.
그러나,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그 오염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 외부오염원인으로 예상되는 폐지된 지하수관정(폐공), 공사용 지하수 관정 및 지반조사 시추공, 지하수오염이 우려되는 취약시설내 지하수 관정 등을 일제조사정비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에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 저장탱크(주유소 시설 등)주변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년 2회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과 BTEX(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크실렌)항목을 추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100㎥/일 초과 신규개발 시 지하수 전문기관이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영향조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원고갈과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시에 발생하는 실패공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원상복구를 의무화하고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원상 복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준의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갖춘 후 등록토록 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8. 결론
지하수오염의 원인은 지하수의 물리적 특성, 오염원의 다양성, 지하수층과 그 상층에 존재하는 지질학적 특성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면에 도달하면 오염물질은 지하수와 함께 서서히 지하수계를 이동하면서 그 농도의 차이와 지하수의 유동경로에 따라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때 오염물질은 지하수와 혼합되면서 지하수의 오염체를 형성하며 이 오염체는 지하수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유동경로에서 접하게 되는 토양이나 암반 대수층을 오염시키게 된다. 일단 오염된 지하수는 완전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주기적인 수질감시에 의한 지하수유동과 지하수 오염체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들 오염체가 주변 미오염 지하수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하수는 전체 수자원의 18%에 해당하는 수자원의 마지막 보루인 셈이고 적절한 관리와 이용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속에 있는 물은 주인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하수 개발을 위해 전국적으로 300만개 이상의 시추공을 파놓고 거기에다 생수업체들까지 대규모로 파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는 오염경로가 다양하고 흐름이 느리므로 오염실태의 파악이 어렵고 제거에 따른 기술, 예산, 시간 등은 더욱 복구를 어렵게 한다. 국민 모두가 물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식 전환과 법적 체제구축을 수반한 지하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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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환, 서울지역 지하수 오염원인 분석 및 치유개선 대책, 대한지하수환경학회·한국토양환경학회 공동 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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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학개론, 안기희, 김수생, 이철, 김무식 공저,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