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주지 않을 경우 대부분 국내 기업이 관행처럼 저질러온 크고 작은 회계장부 조작은 영원히 근절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사면’이 최선은 아니지만 국내현실을 감안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는 “분식회계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안은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발상”이라며 ‘대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6. 향후 전망
기업 고질병이라 불리는 분식회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분식회계를 근절시키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다양한 대책들이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에 분식회계 범죄를 강요하는 비자금 등 정치사회 부조리가 먼저 근절되지 않는 이상 분식회계의 관행도 완전히 근절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선포한 분식회계와의 전쟁은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서적>
이제는 자유를 말할 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편, (기업구조정책과 자유주의/조동근)
IMF 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패러다임, 조동근
분식 회계의 동기와 영향 - 김상일 / LG경제연구원(주간경제)
윤리경영의 실천 포인트：내부 신고제도 - 김기태 / LG경제연구원(주간경제)
분식회계 - 유정숙 / LG경제연구원(주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