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높다.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새로운 금융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7. 그리스 및 유럽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극단적으로 유로 체제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현재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는 광범위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로 체제의 붕괴, 혹은 그리스 등 유로 국가의 디폴트 가능성 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리스 이외 유로 지역으로의 위기 확대,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위기 파문 확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개방화된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시장 변동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영향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위기란 항상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우리 앞에 나타난다. 2009년 말 기준 한국의 국가부채는 359조원에 이른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것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빚을 더하면 공공부채는 대략 710조원을 넘어선다. GDP 비중으로 국가부채는 34.8%에 달해 비교적 안전하게 보이지만, 공공부채를 포함하면 위험 수준이라 할 50%를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는 31.7%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2.6%의 2배 이상을 상회한다.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과 토목사업을 위한 투자가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 외환위기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유동성 위기는 바로 국가 부도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상황 변화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 기반한 새로운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다면 한국 경제와 금융 시장도 장기적으로 저성장에 기반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여기에 고성장에 대한 부담으로 중국 등이 긴축에 나설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나 변해가는 성장 동력에 따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채윤정, 임종룡 재정부 차관 "그리스 재정위기 한국 영향 적을 것", 디지털타임스, 2010.05.19일.
박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삼성경제연구소, 2010.05.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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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희·정영현, "과도한 사회보장이 위기 불러"… 도전받는 유럽식 복지, 서울경제, 2010.05.24일.
임준환, 유럽발 재정위기의 확산가능성, 아주경제, 2010.05.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