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화 주택의 입지선정의 곤란
정부에서는 고령친화 산업 융자계획지침을 엄격하게 정하여 본 지침에 의하여 지원할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업체를 선발하여 노인 을위한 고령친화 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가를 낮추도록 자금지 원을 통해 부지확보가 용이하게 하여 입주자의 입주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유료 노인주택 개념의 모호성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조리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 조장, 면회실 또는 상담실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노인주택의 입주 대상자 는 입주 대상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도록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을 수정하거나 개선하고, 유료 노인주택 개념을 명확히 하여 유료노인시설에 입소하고 자 하는 노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고령친화산업 운영 부적격자 참여
정부에서는 고령친화 산업 융자계획지침을 엄격하게 정하여 본 지침에 의하여 지원할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업체를 선발하여 노인 을 위한 고령친화 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인식의 개선
고령친화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노인집단 주거시 설을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이윤추구 하는 것을 매도하는 등의 의식은 이 제버려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일반국민과 기업은 노인을 의식 있는 소비자로 직시하여 지속 적인 정보제공,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이고 노인 자신도 자율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고령친화 상품의 국산화율의 저급
고령친화 상품을 수입하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체형에 맞지 않는 상품으로 적지 않은 고생을 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 또한 고령친화 상품이 크게 발전한 선 진국들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에는 국내고령친화 산업이 거의 잠식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나대기업에서 고령친화 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국내 성장산업으로 하루빨리 육성하여야 한다.
7) 고령친화 정보산업
고령친화 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인의 컴퓨터 활용 제고를 위해 정보기 기의 보급과 무료교육을 확대하여야 하며 둘째, 노인관련 콘텐츠 개발보급에 대한 재정세 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셋째 인터넷을 통한 보건의료정보 및 서비스(e-health)제 공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원격의료 범위, 자격, 책임 등에 관한 의료법을 정비하 여 서비스 제공자(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수가인정도 검토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 학계산업체전문가정부 등으로 구성된 포괄적 추진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8) 고령친화 여가산업
고령친화 여가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전략품목에 대한 집중투자를 위해 재 원마련 및 세제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둘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여야 하며 셋째,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자금세제지원 미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여가산업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9) 고령친화 금융 산업
고령친화 금융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민간주도의 역모기지제도 건강 보 험 및 장기간병보험 등의 분야에 대해 제도 정비와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둘째, 자 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업무영역을 네거티브 시스템으 로전환하고, 금융권이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취득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 련하고, 고객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매자격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Ⅲ. 결 론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향후 노인에 대한 의료, 복지 등의 문제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측된 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21세기는 산업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 연장과 더불어 사회구조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핵가족화 됨에 다라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아직 사업성도 미약하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이 본궤도에 오르는데 앞으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한국 고령인구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실버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고령사회에 실버산업의 발전은 작게는 노인문제 해결에서 크게는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실버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공공기관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인생의 황혼기에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실버산업의 발전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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