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산업지원센터 지정 필요
· 고령친화 요양산업지원센터(가칭)에서 다음과 같은 수발시설 지원역할 수행
-수발시설 관련 기초통계 형성 기초조사 연구 수행
-수발시설 지역적 균형 공급 모니터링 및 창업지원
-수발인력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수발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질 평가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체계 마련
· 수발 대상자 권익보호 기능 수행
-수발서비스 이용자 보호헌장 마련
-수발서비스 이용자의 적정계약 및 사생활 보호 지침 제시
-수발서비스 이용관련 고충처리제도 구축 운영
-요양서비스 적정인력 양성 및 질 관리
·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성되어 활동 중인 요양관련 인력의 양성과정을 표준화하 고, 질을 관리하여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필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 5조 전문 인 력양성'에 방문간병, 수발 등 요양서비스 인력양성 및 양성기관 명시되어 추진 중
-우수 고령친화요양서비스 산업체 지원
·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 12조 및 15조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 표시' 에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사업자를 지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우수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 개발 필요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우수 노인용품 산업체 제품 구입 및 지원
-우수 노인용품 산업체에 기술개발 자금 지원 및 해외수출 지원
-우수 요양서비스 산업체 및 노인용품대여 사업체 선별공표를 통한 홍보
-요양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사업 지원 수발시설 기반 구축 및 운영 활 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연구 수행 필요
· 방문간호, 방문간병 및 수발 노인용품 대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제시
· 재가요양서비스시설에 공급할 노인용품 대여 품목 및 적정수가 개발
· 수발시설 관련 기초통계 생성 및 기초조사 연구 수행
· 수발시설의 경제성 평가 및 운영합리화 방안 개발
· 수발서비스 표준화 및 질 향상 방안
· 원가보존에 미흡한 현행 가정간호 수가체계 개선 및 주, 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노인용품대여서비스 등의 적정 수가 개발
· 수발서비스 수급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및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재가 건강증진 정보
(2)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인구고령화 및 국민의 건강관심 증대는 우리나라 경제의 위협요인인 동시에 신 시장 창출의 기회 요인
· 국가재정 악화, 경제 저성장과 함께 고령자의 건강, 재무 및 생활 위험이 급증(위험요 인)
· 고령화 추세와 복지수요 증가로 시장규모 급증 전망(기회요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위한 정부 R&D 예산을 별도 확보하여, 중소 기업형 유망주 품 목과 지역특성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략적 지원이 필요
· 범부처 차원의 R&D지원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기획관리, 성과모니터링을 통한 종합 적 사업관리 접근
-시장의 수요를 감안한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고 로드맵 마련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역량 강화
· 표준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도정비 마련을 통한 표준화 확대 계획, 국제 수출 시장 확보 및 협력강화 등 필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고령친화제품(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소비자 안전규정, 우수제품 표시 등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산업클러스터를 지속 학대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
· 단기(3년내), 장기(3년~10년)과제 발굴. 상용화 필요
※단기 기술개발 유망과제: 고령자용 일상생활지원용품 등
※장기 기술개발 유망과제: 고령자 진단, 치료기술 등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속적 산업클러스터 추진 필요
· 세계적 수준의 star company육성을 위한 유망업체를 발굴, 지원하여 국내업계의 모범 사례 제시
(3)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는 제품 위주로 진행되기 보다는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고려하 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전체적인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함
-요양서비스산업 중에서는 방문간호사업 프로그램, 방문목욕사업 프로그램, 방문수발사 업 프로그램, 호스피스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가 시급함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추진시, 일회성 판정으로 끝나는 표준화 분류 체계 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꾸준한 품질 향상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 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3)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고령화 사회에에 접어들었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지닌 많은 노인들이 사회에 배출되고, 이 욕구를 채워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취약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고령친화산업'의 타이틀을 걸고 기업의 이윤추구와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이번 발표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문제인 전문인력의 부족과, R&D지원의 미비등이 보완되어야 함도 알게 되었다. 이를통해 더더욱 고령자가 증가할 미래의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친화산업의 정책적 부분을 공고히 하는것과, 더 많은 전문인력의 개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상품의 연구와 개발에 힘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현대 사회복지국가가 되어야겠다.
Ⅳ참고문헌 & 참고자료
1.감만수 외 10명/<실버산업의 이론과 실제>/양서원/2003
2.권태우/베이붐 세대의 덫..한국의 미래,(1),(2)/2008
3.이인수/<실버산업의 전망과 과제>/2009
4.이인수/<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일진사/2006
5.이정국/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욕구에 관한 연구/2009
6.임춘식, 김형방 외 공저/<노인복지학개론>/학현사/2007
7.법제처 홈페이지
8.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1차),2008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9.cafe.daum.net/nicehome21
10.cafe.naver.com/funnyedu/38381
11.베이붐 세대의 덫..한국의 미래,(1),(2) 2008/ 권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