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동법 제1항).”고 규정하는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2007. 7. 27. 시행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내지 제44조의 10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분쟁해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주의의무 및 삭제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Ⅴ. 결 론
일반적으로 연예인의 기획사에서 공식인정하거나 기획한 팬클럽에서 올린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 신문기사에 관하여는 연예인의 동의가 있거나 연예기획사에서 대부분 해당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사용 허락을 받게 마련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용허락을 받기 위하여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 내지 저작인접권자를 잘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통하여 팬클럽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는 경우가 드믈고 그 절차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사진 음악 등의 업로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겠다. 더욱이, 온라인 팬클럽의 경우 그 특성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한편, 팬클럽 활동이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특정인을 선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파벌을 형서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다른 팬클럽과 충돌하거나 라이벌 관계의 특정 연예인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팬클럽이 순수한 응원집단에서 상업주의 내지 집단이기주의에 물들어 가는 이면에는 팬클럽을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연예기획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대중문화는 그 사회를 대변하는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중문화를 주도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단순한 하나의 주체만이 그 흐름을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대중 스스로가 주도자의 입장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주도자의 가운데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팬클럽’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일부 팬클럽을 중심으로 현재의 대중음악을 포함한 대중문화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서로 결집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대, 20대가 주도하던 팬클럽 활동이 그 이상 세대로 영역이 확대되는 것도 팬층의 다양화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팬클럽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무쪼록 주체적이고 성숙한 팬클럽 활동이 대중문화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작은 ‘촛불’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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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http://www.smtown.com)
한재석공식팬클럽 LOVER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hanjaeseok)
소녀시대 팬카페:소시당(http://dp.sos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