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을 위한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또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강하게 결부된 부분이 바로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이다. 법리상으로 보더라도 헌법이 대통령령보다는 상위법이므로 두 가지 법조항이 상충될 경우에는 헌법의 원리에 따라 양심을 보장해줘야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법원에서조차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국기에 대한 맹세는 민주화 국가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여러 가지 민주적 요소를 상실한 의식 절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의 폐지가 완전한 민주화의 달성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좀 더 발전된 민주화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국기에 대한 맹세는 그 문구 자체에 전체주의적인 속성이 있다. 또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사례가 수도 없이 있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물론 건강한 국가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과 엄숙한 고백을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엄숙한 고백과 다짐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무미건조한 말이 되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존 밀턴(John Milton)은 아레오파기티카(Areopagitica) 박상익, 《(언론 자유의 경전)아레오파기티카》, 서울:소나무, 1999.
에서 "검열제도는 거짓말을 강요함으로써 그 사회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진실이라는 덕목을 해친다." 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한 국가관과 진실을 교육해야 할 국가는 이러한 맹세문낭송을 통해 이제는 거짓말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도록 강요했던 것 역시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개인을 삶으로부터 소외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리낌 없이 하게 되면서 우리는 국가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 그 존속과 번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거나 겉의 행동과 속마음이 다른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또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건전한 교육 역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존재이며,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또한 국민의 의무임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를 신비화하거나 무비판적이게 하거나 심지어 우상화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헌법제도 하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반대의 입장이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준법서약서 합헌 결정에서 제시된 의견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국가교육을 '잘' 받은 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애국심은 분명히 좋은 가치이고,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것이지만, 애국심을 강요하는 일체의 제도들에 대하여는 공개적 논의가 이루어져만 한다. 특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의해 어떠한 검증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는 따라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조는 문제점투성이인 현재의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 보았다.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성실히 국가를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김두식, 《헌법의 풍경: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서울 : 교양인, 2004.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시민윤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노암 촘스키,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강주헌 옮김, 서울 : 아침이슬, 2001.
문병주, 《현대 정치사상의 이해》,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박상익, 《(언론 자유의 경전)아레오파기티카》, 서울:소나무, 1999.
윤명선, 《인터넷 시대의 헌법학》, 서울 : 대명출판사, 2002.
황남기, 《헌법》, 부천 : 찬글, 2004.
국내신문, 잡지
남종영, <국기에 대한 맹세, 없애자>,《한겨레21》, 한겨레신문사, 2006.1.3.(제592호).
인터넷 사이트
로앤비(Law&B)
조선닷컴
※ Appendix Ⅰ : 설문조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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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유지2) 맹세문은 바꾸되 의식(儀式)은 존치
3) 의식(儀式)은 바꾸되 맹세문 유지4)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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