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필요도가 극심한 대상자를 위한 추가급여 (예 : 치매노인 등)간병인 유고시의 대체급여
지역밀착형서비스 일부(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 소규모다기능 거택개호,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복지용구 및 간병재료
주거환경 개조
간병인 사회보장 : 연금, 산재
개호급여의 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간병인 교육
현금급여
간병인 유고시의 대체급여
한국
개호급여(개호보험법 제40조)
① 재가서비스
- 방문개호 / 방문입욕개호 / 방문간호 / 방문재활 / 거택요양관리지도 / 통원개호 / 통원재활 / 단기입소 생활개호 및 요양개호 / 특정 시설입소자 생활개호 / 복지용구 대여 및 특정복지용구판매 / 주택개보수
② 시설서비스
- 개호복지시설서비스 / 개호보건시설서비스 / 개호요양시설서비스
③ 지역밀착형서비스
<재가>
-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 인지증대응형 통원개호 /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 지역밀착형 특정시설 입소자생활개호
<시설>
-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 간병비
7.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차이
건강보험(진찰, 검사, 약재, 치료재료지급, 처치, 수술, 치료. 이송)
노인장기요양보험(간병, 수발 등 일상생활지원 복지지원 서비스)
8. 느낀점
레포트를 하기 위해 웹상에서 자료들을 뒤지다가 알게 된 것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장점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말이 많았던 부분은 심사과정이었는데, 먼저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으로 심사위원이 방문 조사 후 등급판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원이 부족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심사과정에는 약 52가지 정도가 있는데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점수를 산정하여 1~3등급까지가 해당이 된다. 하지만 정책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거의 보행도 하지 못하고 인지능력도 없어야 하며 말 그대로 중증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항상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정책과 현실이 다른 정책은 필요 없다고 생각 한다. 국민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면 소수의 국민이 아닌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