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령친화산업은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의 안전과 권익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령친화산업은 전반에 걸쳐 큰 시장규모가 형성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하고 변화에 민감한 ‘세분화된 소형 시장’으로도 구성되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적합하여 내수확산과 노인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잔체의 역할이 분담되어져야 한다. 정부는 노인의료 및 복지체계의 정비, 필요한 인력의 기준 제시, 비용보조라는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단위계획의 수립ㆍ운영 등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래 노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로, 노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민들의 노후불안해소 및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모든 노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부터 실시하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 4월 도입된 개호보험은 고령자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민간부문의 건강관련산업을 대폭 확대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되면 요보호노인의 수요에 따라 전문요양시설 등의 요양관련시설이나 간병서비스 및 건강관련 용품산업 등 민간부문의 고령친화산업이 다양하게 발달하
고 활성화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무조건 ‘비생산적’으로 간주하는 노인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즉 노인은 유용하지 못한 존재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지원체계 개선방안
(1) 직업훈련체계의 구축
고령자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민간기관에 강사료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나, 훈련 수강자에게 수강료의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민간부문의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고령자를 활용할 수 있는 직종에 적합한 훈련과목을 개설하는 인센티브 효과도 있고, 고령자들이 새로운 직업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수강하여 쉽게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고령자 고용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정보공유 및 홍보강화
현재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인구 100명 가운데 24.9%로 세계 1위의 인터넷 강국이다. 그런데도 노인의 취업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기본적으로 노인취업이 어려운 점과 함께 취업 당사자인 노인들은 취업정보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령자들에게 컴퓨터 활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좀 더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나 복지부 또는 지역별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는 찾아 볼 수 있겠지만 노인의 취업과 관련해 구인ㆍ구직 그리고 알선과 취업을 위한 전반적인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노인 고용관련 종합 홈페이지는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노인 고용관련 종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국의 노인 고용관련 기구들 간에 Network를 통해 노인 고용 관련 자료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일자리 창출의 목적은 실업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의 취업촉진에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복지와 고용의 중간영역’ 또는 사회적 고용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노인취업알선센터에 의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구 발전되고 있다. 현재의 수준은 노인인력운영센터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의 교육 종합자료집과 노인일자리 사업 매뉴얼 등이 책자화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알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TV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고객들에게 홍보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들 간에 용어가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는 정도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용어 자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취업 당사자인 노인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자취업알선 기관들은 TV와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나 직업전문학교 등과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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