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의 기초 마련. 생활보호법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제정됨으로써 권리로서의 공공부조 자리 잡음.
- 노무현 정부 : 국민건강보험은 2003년 보험재정이 완전 통합되어 전 국민이 단일한 조직과 재정 체계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받게 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제정.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문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OECD 국가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
민간복지 부문 :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가 이뤄지고 있음. 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 민간자원 동원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 민간사회복지 조직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도 늘어남.
Ⅱ. 평가 및 느낌
이번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사회복지는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정의에서도 배웠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가 사회복지라는 것도 이번 과제를 하면서 더욱 깊이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라고 해서 처음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는 빈민에서 출발해서 점차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교기관 및 민간단체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과 복지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힘만으로 이뤄낼 수 없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사회복지국가 건설은 개인과 민간단체, 국가가 합심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인 자본주의사회일수록 빈곤의 악순환은 심각하게 나타난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사회문제로 개인뿐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만 한다.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복지사업을 들 수 있다. 너무 경제만 우선시하면 복지가 뒷전일 수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러했다. 이제는 우리도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럽국가 중 복지가 잘된 나라의 좋은 점을 본받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나라 복지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된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절차라고 확신한다. 역사공부를 하면서, 예전에는 빈민을 낙인 부여하여 사회문제자 취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인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하다는 인식.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남아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시켜주고 싶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는 빈민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이 가능한 자와 노동이 불가능한 자로 나누어,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제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일할 수 있게 한 것에 나도 찬성하는 바이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일을 함으로써 자립심을 키울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영국의 ‘자선조직협회’에서 민간자선기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이 든다.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빈곤계층에서 노동자와 일반국민에게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또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확대적용하면 모든 국민을 궁핍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미국의 헐 하우스에서는 다양한 문화배경을 가진 빈곤지역 주민들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적인 다원성을 인식하고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상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기에 지금 나에게까지 복지의 혜택이 온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니 지금의 사회복지제도는 그냥 이뤄진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살다간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새삼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개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도 미술교사가 되어 학교 현장에 갔을 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헬렌켈러와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Ⅲ. 참고문헌
『사회복지학』, 장인협외 2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