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취지
Ⅱ. 심사 및 재심사 청구대상
Ⅲ. 고용보험심사 절차
Ⅳ. 효과
Ⅱ. 심사 및 재심사 청구대상
Ⅲ. 고용보험심사 절차
Ⅳ. 효과
본문내용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2. 보험급여청구의 시효중단의 효력
보험급여의 청구는 민법상 최고로 볼 수 있는데 6월내 재판상 청구 등이 없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는 민법상 특칙이므로 민법상 최고와 달리 6월이 경과하더라도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보험급여청구의 시효중단의 효력
보험급여의 청구는 민법상 최고로 볼 수 있는데 6월내 재판상 청구 등이 없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는 민법상 특칙이므로 민법상 최고와 달리 6월이 경과하더라도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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