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부정적인 견해해서 벗어난 것이 선진한국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다.
▶ 입양을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
국내입양발전을 위해서는 입양의 비밀성이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의 입양 부모들에게 인식 시켜야 한다. 인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입양이 가능해야 하며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의 친자로 호적에 입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양아동에게 적절한 시기에 입양사실이 알려져야 한다.
▶ 장애아 입양할 때 입양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선진 여러 국가에서는 장애인과 정상인 차별을 두지 않고 입양을 잘 하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장애아를 기피하는 편벽된 입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정상 아동에 비해 훨씬 힘들기 때문일 것으로 여기어 진다. 따라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장애아 입양할 때 입양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입양절차의 개선
첫째, 입양을 신청하면 입양기관들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가정방문을 한 후 이들의 가족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각 기관들 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입양부모들이 기관들을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입양가족선정에 관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보다 자격 있는 전문 인력들이 양성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입양가정은 반드시 인가받은 입양 알선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정이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해 불법적으로 아동을 입양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
외국에는 입양관련 책자가 아주 많다. 그래서 특수욕구에 처해있는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 정보를 구하여 사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본다. 또한 입양아가 자신의 입양되어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동화책이 나와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동화책이 한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입양 취소 및 파양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입양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제소 가능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양친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아동학대, 착취 등)취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입양 취소 및 파양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아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고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의 국내입양 속으로의 긴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다.
아동은 가능하면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가정의 붕괴나 해체 혹은 도덕성 상실로 인한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출생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입양제도이다.
이 레포트에서는 국내 입양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나라 입양 서비스를 살펴본 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 기피, 주거공간에 협소, 가족 이기주의, 인간에 존엄성에 대한 인식에 부족, 입양에 대한 개념이나 법적규정의 미약, 사회적 지지부족, 사후관리 의무규정 미비 등에 문제점들이 파악 되었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입양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첫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입양사업을 위한 정부지원의 확대, 둘째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셋째,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 넷째, 입양기관의 전문적인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강화, 마지막으로 입양 후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남성중심 유교문화 잔재에 따른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강한 혈연의식으로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하고 아동 중심의 입양 인식을 갖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입양의 비밀성이 유지 되서는 안 된다. 입양은 입양부모 중심적인 실무에서 벗어나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는 것이어야 하며 인가받은 기관을 통해서만 입양이 가능하고 입양부모는 친자로 호적에 입적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산상속 및 가계계승문제 등으로 인한 여아입양 선호 등의 입양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입양아동을 친자식 이상으로 대한다고 한다. 우리도 빠른 시일에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벗어야 할 것이다. 입양도 가족구성의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국민의식의 개선에 힘써야 된다.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아동이 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받고 성장 할 수 있으며, 입양부모들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고 따라서 국내입양 서비스는 더욱 활성화 되고 발전될 것이다.
본 학생은 이번 과제를 통해 국내입양의 아픈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토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식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정에서 보호하는 날을 희망합니다.
※ 참고문헌
박선희. 조흥식, [아동복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김도남.관수란.노명희, [아동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6
문선화외,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06
이효은, [국내입양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김선경, [국내입양제도의 개선방안], 동아대사회복지대학원 석사, 2005
최진희, [국내입양서비스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원석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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