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자들의 평균 취업률(31.8%)에다 고졸 평균 초임 연봉(1600만원)을 단순 적용해 산출한 생산 기여 효과는 연간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고교생들이 재학 중에도 일자리를 얻는 덴마크의 고졸자 취업률은 72%(2005년 기준)에 달한다. 한국도 특성화고 육성 등으로 고졸자 취업률을 덴마크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취업자 수는 연간 25만명이 늘어 생산 기여효과가 4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면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고등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에서 취업률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2. 구조조정 통한 경제적 효과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까지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졸업 후 청년 실업난 가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대학을 30% 구조조정하고 대학진학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데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단순 계산한 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실한 대학을 줄이게 되면 대학교의 졸업자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대졸자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취직을 못하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들이 경제적인 생산활동을 벌이지 못함에 따라서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없앨 수 있고 고교졸업자의 취직을 증가시켜서 경제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Ⅹ. 시사점
국내에는 산업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들 보다 많은 숫자의 대학교 졸업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학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숫자의 대학교 졸업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 졸업자의 증가는 취업률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의 숫자를 줄이고 고교 취업의 기회를 늘림으로서 대학 졸업자의 미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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