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게 컨설팅 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5천만 원 한도)
【사업주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일 것
최근 3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고용촉진 컨설팅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는 사업주
7) 여성고용 환경개선 융자사업
①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그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
※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 장비 포함)이란: 모유 착유(수유)시설, 탈의실, 휴게실(임신출산 여성 등),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
【자격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공동으로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
【지원내용 및 수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시설 건립비, 시설 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융자한도: 최고 5억 원(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 내)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연리3%
8) 주부단기적응훈련
① 취업 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지원한다.
통상적인 노동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주부 및 준고령자에게 1개월 이내 최소한의 직무능력을 훈련하여 취업촉진을 지원한다.
※ 취업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능습득 및 건전한 직업관과 산업안전 등에 관한 내용, 1일 4시간/ 1주 20시간
【자격요건】
주부(결혼한 사실이 있는 여성), 만 50세 이상의 남여
- 준 고령자(50~54세), 고령자(55세 이상)
주부,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중심으로 선정
- 노동부고시 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중심으로 선정
- 공단자체개발직종: 65종 등
【훈련기간】
사회복지법인, 공공 민간 직업훈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협회 등으로 마포신촌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35개 기관
【훈련혜택】
수강료 전액 무료, 수료 후 취업알선 지원
♣ 이외에 한국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양립가정을 위한 정책
1. 부성휴가
한국의 ‘남성 돌봄노동 참여 지원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돌봄노동의 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부성휴가와 아버지할당제가 시행되지 않는 한국은 남성 돌봄노동 참여 지원 정책이 OECD 14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아버지할당제는 여성에게 편중된 부모휴가를 남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남성 돌봄노동 참여 정책을 지원 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에 따라 1∼5군집까지 5개 유형으로 나눴다. 이어 빈곤율, 출산율,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국가경쟁력 등으로 지표화하였다. 그 결과 부성휴가는 없으며, 육아휴직의 소득 대체율도 낮고, 휴직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가 여성임에도 이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정책 수준으로 조사됐다.
남성 돌봄노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 체계의 전반적 변화와 아버지할당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남성이 할당 기간을 사용할 경우 소득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과 이용 시점을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
남성 돌봄노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부성휴가와 아버지할당제가 도입돼야 한다. 자녀 출산 후 3주간 100%의 임금을 제공하는 부성휴가와 기존 육아휴직에 1개월가량 기간을 더하는 노르웨이식 아버지할당제 도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돌봄노동은 부부가 공유해야 하는 권리이며‘가족을 돌보는 것’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버지상이 사회에 정립돼야 한다.
2.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현재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95년부터 가족간호휴직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이 휴직제도를 사용한 국가공무원은 21명(남자 7명, 여자 14명)에 불과하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족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에 관한 협약](156호)을 채택하고 가족간호휴가제도의 실시를 권고하면서 국제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가족책임은 여성취업을 저해함과 동시에 여성고용구조를 악화하고 경력개발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남녀 모두를 위해 남녀차별이 심하고 또한 능력 중심의 인력정책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과 가정책임의 조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5.6%이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에까지 가족간호휴가제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휴직으로 인한 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시간제노동자 보호의 강화
현재 많은 기혼여성들이 시간제노동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도 시간제노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출해오고 있다. 그러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요구조건과 실제 현장의 노동조건은 상당한 괴리가 있음으로 인해, 시간제노동 활성화정책은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현재의 시간제노동 형태는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과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시간제노동 형태이다. 시간제노동 형태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시간제노동협약을 통해 시간제노동자들이 정규노동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시간노동자 보호조항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명목 시간제 노동자들이 상용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일 가족 양립 현실과 정책방향, 홍승아, 2008.08,pp.71~88
-기혼 취업 여성을 위한 가족복지 정책, 안진옥외1,2005
-http://www.happybalance.kr(행복한 균형-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