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의 경쟁력에 향상을 가하는 현상이 일반적이 될 것이다. 수도권 입지규제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Granger 인과관계의 개념을 적용하여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의 제조업 종업원 수 증가율과 부가가치 증가율 등 두 변수의 권역간 관계를 1970∼98년 기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전제와는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의 발전이 상반된 개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에 도래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수도권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긴 했지만, 그로 인해 지방의 산업이 피폐하거나 열악해지진 않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만 상대적인 발전 속도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구역을 포함한 권역별 입지규제와 총량규제, 과밀부담금 등의 집중억제 정책들이 복합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비교적 일관된 방향에서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고 이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과밀의 해소로 인한 균형발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이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발생하고 또한 그 의문이 신뢰성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현실화되고 발전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용우 외, 변화하는 수도권, 보성각, 2001
권용우, 수도권 공간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2
김경환 외, 도시경제(3판), 홍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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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도권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보도자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