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쟁의 부재로 인해 공공재원의 배분이 왜곡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재원사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광역자치단체 재정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교육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 중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 결정에 의해 교육비를 지출하도록 하면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상당부분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교육재정의 자율성, 공공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자 집단과 교육의 독립성, 전문성, 형평성을 강조하는 교육전문가 집단 이외에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에 앞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행정학적 관점의 주장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Ⅵ. 향후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1. 교육진흥기금
사설학원과 개인 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수강료(교습료) 중 일정율(액)을 문예진흥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기금을 징수한다. 누진율을 적용하여 고액 수강료일수록 기금을 고율로 징수하도록 하여 고액과외에 대한 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도록 한다.
2. 인력활용기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인력활용부담금을 징수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등에 지원금 등을 기부한 기업은 인력활용부담금에서 기부액을 전액 공제하고 차액만 징수하도록 하여 교육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유도하도록 한다.
3. 등록금 선납제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등록금을 선납할 수 있게 하고 국가에서 등록금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필요한 교육재원을 조달하도록 한다. 이는 정부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여유가 있을 때 미리 교육비를 납입할 수 있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참고문헌
강병구,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8차 학술대회 자료집, 2000
김남순, 지방교육재정 활용의 효율화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1993
박동서, 자치화와 교육재정확충 및 배분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1994
송기창, 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원 확보정책 평가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002
윤정일,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영사, 2000
한유경, 국민의 정부 교육재정운영정책평가, 교육재정경제연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