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제3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후진국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른바 \'신흥공업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국은 그러한 \'신흥공업국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신흥공업국가에서는 국가가 자본축적을 위한 적나라한 도구로 기능한 \'민중배제적인 개발독재체제\'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그 시기에 선진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민중통합적인 민주적 자본주의체제\'가 수립된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1980년대 이르러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의 부담이 제3세계로 폭넓게 전가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을 제외한) 제3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1980년대에 이르러 심대한 \'발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폭발한 민주화투쟁과 민중저항에 힘입어 개발독재체제가 무너졌으며 이들 나라에서도 많든 적든 \'민주화과정\'이 도입되었다. 1987년 6월에 한국에서 발생한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은, 한국경제가 크게 보아 계속 상승국면에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이를 지니지만, 이들 신흥공업국가들에서 나타난 그러한 민주화투쟁의 말미를 장식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이 시기에 이르면 제3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무역장벽의 제거와 개방화 등을 통해 각국의 국민경제들을 전 지구적 생산논리와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 논리에 철저히 종속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한 세계화-지구화가 가하는 거대한 압력 하에 놓이게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강제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에 심대한 발전의 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에서는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하는 대가로 통화주의적 긴축재정의 실시,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충격요법을 실시하라는 IMF와 세계은행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 나라들에서는 1980년대에 이르러 자국시장의 개방과 자국경제의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이 폭넓게 이루어지면서 대외적인 경제적 종속성이 확대-심화되고 제국주의 초국적 독점자본의 지배 하에 놓인 경제적 식민지와 같은 상태로 전락했으며, 노동자-민중들의 삶 역시 총체적으로 파탄했다. 이러한 사태는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충격요법\'에 의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한 동유럽의 사회에서도 일어났다.
이와는 달리, 구조적 불황의 불균등적인 전개와 그 구조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1980년대에 역설적으로 수출지향적 전략 추구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맞이함으로써 1980년대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개방화(세계화의 압력을 자국 (독점)자본의 세계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적 진출을 도모하고 자국자본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로서 활용하기 위해 정치) 경제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재편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세계화-지구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과정은 어디에서나 독점자본으로의 부의 집중과 소득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노동자-민중의 사회적-정치적 권리들을 크게 훼손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과정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강력한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들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은 내부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처하고 있다.
다른 한편,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많든 적든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로 단일화되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자국자본이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거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가인가, 아니면 그러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거나 상실한 국가인가에 따라 이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들은 크게 보아 (1) 세계시장에서 자국자본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자국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들을 총동원하는 이른바 \'국민적 경쟁국가\'(der nationale Wettbewerbsstaat: J. Hirsch의 용어)와 (2) 자국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 보다는 자본의 국적에 상관없이 어떤 자본이든 자국 영토로 자본을 최대한 유치해 세계적 수준에서 생산된 잉여가치의 자국으로의 분배 몫을 늘리는 데에 주력하는 \'탈국민적 자본유치국가\'로 분화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자본주의국가들만이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체제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던 제3세계의 국가들 역시 1970년대까지는 그러한 구조적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성을 지닌 \'국민적 경쟁국가\'의 성격을 많든 적든 지니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탈국민적 자본유치국가\'는 구조적 불황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더 이상 자국자본 중심의 발전 전략을 지속시킬 수 없는 나라들에서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자본주의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국가들과는 달리,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중위적 발전을 이룩한 국가들의 선두주자에 속하는 한국은 \'국민적 경쟁국가\' 유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아자동차와 같은 주요기업의 부도사태 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을 잃으면서 한국경제는 급기야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파산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이로써 \'세계화전략\'을 적극 추진해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한 단계 더욱 높이려는 한국자본의 노력은 오늘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한국경제의 대외적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몰고 올 것이다. 나아가 \'자본에 의한 자본의 수탈\'이 더욱 강도높게 진척되고 노동자-민중의 삶이 더 한층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구(1998),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김세균, 신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연구경향과 문제점
안병영·임혁백 외(2000),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사
임무송(1998), 80년대 이후 영국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오인영, 전환시대의 자유주의 : 영국의 신자유주의와 지식인의 사회개혁, 서평
원영수(1999),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전세계적 노동자·민중투쟁, 현장에서 미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