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배임행위)또는 계약상의 채무불리행과 같은 피보증인의 인위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때문에 신용보험은 담보위험측면에서 보증보험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신용보험은 신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실로 인한 재산감소를 사후적으로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자기를 위한 보험의 형태를 갖는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즉, 신용보험에서의 보험료납입 주체는 채권자이고 보증보험에서는 채무자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용보험은 일반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생긴 손해를 사후에 보상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미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반해 보증보험은 주채무자와 동등한 종채무자를 두어 사전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배제시키기 위해 보험자가 정한 인수심사 절차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6) 保證保險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현재 보증보험사업은 누적적인 영업수지 적자와 구상률의 저조 및 이에 따른 손해율의 증가, 자산운용 수익율의 저조, 담보력의 약화 등의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는 바로 보증보험사의 경쟁력 저하와 경영불안으로 이어져 보증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져 온 근본적인 원인은 보증보험의 안정성, 상품 및 요율, 경영형태, 소유구조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력 등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보증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해온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으로서 보증보험사의 경영안정성제고, 상품 및 요율체계의 개선, 소유구조의 개선,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력제고방안 및 보증보험시장개방에 따른 발전방안을 들 수 있다.
첫째, 경영안정성제고방안으로는 ① 언더라이팅기능의 개선을 중요시하여 언더라이팅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경영전략의 수립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전문신용정보업무를 자회사형식으로 영위함으로써 언더라이팅기법의 고도화를 이루고, 보증보험 본연의 목적인 신용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의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② 경기변동에 따른 손해율 변동 등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비상위험준비금제도의 개선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준비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안정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③ 구상율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구상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도모 그리고 미수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상전문자회사의 설립과 이를 위한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④ 또한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보험의 적극적인 활용과 국내외 재보험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위험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수보험의 영업실적이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
둘째, 상품체계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보증보험을 보증보험, 본드, 신용보험으로 구분하여 각각 특성에 맞게 전문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신용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보증보험사의 상품화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업신용보험의 도입과 수출진흥 차원에서의 수출신용보험의 영업허가 등을 통한 신용보험의 활성화하여야 한다.또한 초기에는 선진외국사와의 업무제휴 또는 재보험자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현재 신용보험적 성격을 갖고있는 신원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과 같은 상품을 신용보험으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셋째, 요율체계개선에서는 범위요율운용 기본지침을 개선하여 상품특성에 따른 요율검증 및 산출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요율제도로의 전환을 통하여 안정적인 개별요율화를 촉진시키고 합리적인 위험분류체계의 구축과 탄력적인 요율적용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적정한 요율산출을 위해 구상금연체이자의 반영과 준비금적립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보증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건전한 소유구조를 개선하여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출혈적인 가격경쟁보다는 본드 및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상품의 차별화 전략과 신용보증의 확대 및 보험 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의 실현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에 따른 발전방안은 보증보험이 개방된 환경하에서 보증보험사의 경영전략의 변경과 수익성기준에 의한 상품정비, 언더라이팅능력의 제고와 재보험의 적극적인 활용,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영위와 재산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 및 요율운영방식의 전환 등을 통한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향후 보증보험사는 내실위주의 경영전략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영으로 시장기반을 넓혀나가야 하며,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언더라이팅 및 재보험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적절한 상품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태까지 축적된 전문성과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보증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증보험산업의 발전은 결국 기존의 보증보험사들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단계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적정한 유효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보증보험산업의 질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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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참고사이트 : 네이버(www.naver.com)
ㆍ판례참고 : 로앤비(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