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과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과 입법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 서비스 업종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1) 도소매/음식숙박업
과잉경쟁과 저생산성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퇴출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영세 사업자간의 사업영역 조정 정책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보건/사회복지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업중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사회복지 부문은 기본 수요를 정부가 담당하면서 추가 수요는 시장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의료 영역은 공공성 확충을 바탕으로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서비스업
제조업과 연계 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전문자격사에 대한 진입 제한, 영업활동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외 개발을 통항 경쟁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교육서비스
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교원역량 강화, 학교간 경쟁 촉진, 외국대학 유치 등으로 교육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3. 결론
글로벌 경기침체 후 국내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대부분의 서비스기업은 10인 이내의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금융 · 보험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이다. 서비스산업 내 업종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국가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세 사업자들의 서비스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010년 5월 의료, 금융, 문화 컨텐츠 등 12개 대표 업체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위원회를 산하에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금까지 공공성이 강조되었던 의료 분야를 이제는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과 결부된다면 향후 의료 서비스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전체의 시너지효과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산업간 연계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
* 참고문헌
송영관, 서비스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외경제연구원, 2009
이장혁, 서비스 혁신, 2009
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 규제개혁 및 정책 추진 체계 평가, KDI, 2010
한상만,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9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