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은 존속시키나 감독자에게 더욱 간단하고 용이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화는 관료들이 과도하게 독단적이지 않고, 상급공무원, 독립적 집행 공무원이 진취적으로 부패 방지 방안을 추구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결국 이를 종합해 볼 때 부패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공사업과 서비스의 민영화를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적 부문의 회계 방법과 시장의 경쟁압력은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고, 부패를 은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민영화의 역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세제규제 개혁과 불필요한 계획 제거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혁은 특정 국가의 문제와 요구에 맞물려야만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업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안에서 부패의 근원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는 상세한 국가 특유의 지식을 요구한다.
개선된 정부조달 절차
공공서비스 조달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다.
① 경제적인 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계약자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공평해하고 공공 자금은 호의를 베푸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③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④ 정부 조달 절차는 효율적이어야 한다. ⑤ 책임은 필수적이다. ⑥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구성은 공공조달에서 준수되어야 할 실행과 기본적인 원칙을 설립하기 위해 요구된다.
감시기관
반부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옴브즈만 사무소 등 새로운 공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반부패기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부패 예방차원에서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이나 위원회 도입을 시도해 왔는데 적절한 권한을 가진 소규모의 조사와 감시단위가 예방 조치를 확인하고 취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반부패기관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갖춰야 한다.
① 헌신적인 최고위층의 정치적인 지원 ② 최고위층을 조사하기 위한 정치적, 운영적 독립 ③ 증인 심문과 증거서류에 접근 가능한 충분한 권한 ④ 가장 높은 청렴으로서 공적으로 지각된 리더쉽
덧붙여서 처음 시작부터 위원회의 형태와 독립성은 관공소 책임자가 임명되거나 해임되는 방법에 의해 단호해야 하고 정부기관이 피조사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권한과 도주 방지차원에서 여행서류를 압류하고 몰수하는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밀고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
옴부즈만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부패에 대한 진술을 수리하고 조사하는 사무소를 구성한다. 옴부즈만의 주요 기능은 법이나 규칙, 규정에 반하는 것과 행정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태만, 부주의, 연기, 무능력, 비효율성과 부조리한 것까지도 조사한다.
구조적인 제도로서 옴부즈만 기관은 부패행위를 드러나도록 자극하는 회계감사기능을 수행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다 행정관으로부터의 부적절한 압력에 저항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더 가능성 있어 보인다. 또한 절차의 비밀성은 기관에게 밀고자나 고소인의 협박 가능성에 대한 보호망을 제공하는 이득을 더해준다.
최고 감사 제도
최고의 감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임명과 해임 절차에 관한 특별한 조항을 구비하고 지배적인 정당, 정치인, 상급공무원의 통제로부터 관리책임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부서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자유를 가져야하고 유능한 전문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대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리 형태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것이다.
결론 : 국가청렴을 위한 관리 변화
파급효과가 큰 부패에 대한 관심이 핵심 단계에 와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패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과 민주화를 향한 최근 경향은 임무 수행의 책임과 투명성 측면에서 관공서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반부패 투쟁에 적용할 수 있는 쉬운 해결책을 제안하지 못하며 또한 어떤 나라에서도 이상적인 모델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거나 실제로 이러한 모델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각 국가나 지역이 역사와 문화, 정책 시스템,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면에서 독특한 반면에, 국가청렴시스템 속에서 유사성은 존재하고 터득한 교훈은 종종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저자의 주장이다.
국가 청렴 시스템의 원리요소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반부패 전략과 감시기구가 공적 자각과 참여, 법정의 책임, 미디어와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과 함께 논문에서 재검토되어졌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이 주석으로서 취해질 수 있고 그 위에 국가 청렴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아울러 강조할 것은 이 요소들의 어느 것도 부패와의 투쟁에서 오직 제한된 영향력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다면 윤리적 규약 또는 새로운 정부조달법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유사하게 반부패 전략은 시민사회, 미디어의 적극적인 지지와 경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요소가 동시에 실행되거나 강화될 필요는 없다. 국가 청렴 시스템이 출범하고 관리되어지는 방식이 개혁 노력의 성공이나 실패를 결정할 수 있고 넓은 사회활동과 개혁이 착수된 정치문맥은 국가청렴시스템의 효과성의 필요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 정책 구조는 권위주의 정부보다 부패에 대한 다른 이점을 창출한다. 발전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서 국가 청렴 시스템과 반부패 투쟁의 촉진이 환경이 허락하는 한 정치적으로 총괄적이고 시민 우호적이라는 것은 결정적이다. 이것은 헌신적인 정치적 리더쉽, 집단에 의한 참여, 지역사회와 종교지도자뿐아니라 전문가 그룹 포함 , 공공관련성과 참여, 국민사이에 주인의식 형성, 개혁의 구체화된 가치 강화를 위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온 제안된 변화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지향적인 공공부분 관리를 위해서는 동기유발적인 구조와 공공서비스 개혁 목표와 품질 성과의 달성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수행 목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정보 공유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준을 나타내므로 그 결과는 일반 공중에게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