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의 실현(예방적 건강서비스의 강화)이 요청된다. ②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과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강화(보육센터,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공부방, 학자금융제도 확대, 재무관리 교육, 이주노동 정착 프로그램)와 기초보장의 합리화 및 자활지원(욕구별 보장, 자활지원서비스 강화, EITC 확대)이 필요하다. 그리고 ③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지출 구조의 합리화(연금개혁을 통해 비근로 세대에 대한 지나친 소득이전의 방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출 확대)와 복지전달체계와 거버넌스의 개선(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정책협조 거버넌스 구축, 서비스 전달시 최소한 30% 공공성 확보, 바우처 제도와 평가 시스템의 강화, 민간위탁과 지자체로 복지사무 위임 등)이 요청된다.
6. 나가는 말
사회투자론은 변화해가는 서구 자본주의의 경제ㆍ사회적 환경 속에서 고전적 복지국가체제를 공격하는 신자유주의 담론과 정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ㆍ사회구조의 변동이 사회투자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논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산물로 제시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사회투자론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개인의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사회정책을 비생산적인 지출로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했지만 사회정책이 일방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잘 정비된 사회정책은 지식기반 사회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잘 설계된 사회정책은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OECD, 2005 ; 김연명, 2007에서 재인용).
최근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신사회적위험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 자유주의적 사회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출현한 사회투자전략은 변화된 조건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결합시켜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추진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 적용에 있어 다양한 쟁점과 문제들이 있다. 특히, 고전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기도 전에 신사회적위험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어, 고전적 복지국가모델은 한국사회의 미래 패러다임으로서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기 어렵다. 사회투자정책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로운 미래지향적 사회정책이 필요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정부의 문제의식 속에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상황에서는 신사회위험의 증대라는 구조적 속박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고, 어떤 사회정책도 이 속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용하는 용어와 어휘는 다를 수 있지만 사회투자전략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정책 내용은 향 후 상당기간동안 한국의 사회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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