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실무교육중심대학의 경우인데 정부정책에 의해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되어 일반 국립대학화된지 오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국립대학간의 통폐합이라는 발상은 더욱 기능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발상으로서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입학생이 절대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권역별 운영 및 권역별 연합대학체제구축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권역별 중복학과에 대한 국립대학간의 물리적인 통폐합보다는 경쟁을 통하여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대학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학과교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밖에 학생, 교수, 교육, 연구, 및 시설 등에 대한 교류의 경우는 권역을 넘어서 서울대학을 포함한 모든 국립대학간에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대학행정기구는 인터넷의 발달로 한곳에서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통폐합에 의한 대규모 기구축소가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Ⅸ. 결론 및 제언
지방 국립대의 교육 및 연구 수준이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진 지 한 세대의 기간이 흘렀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제까지 서울대만을 지원했던 경향에서 벗어나 지방 국립대를 골고루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으로써 이들 국립대가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게 하자. 그런 상호 경쟁과 견제 속에 국립대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의 국립대도 특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까지 지방 국립대도 서울대를 모방하여 백화점처럼 운영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며, 이 점에서 국립대의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자원을 거의 독점하는 서울대 개혁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국립대는 어떤 개혁안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도, 서울대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지방 국립대를 서울의 중상위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지방 학생들이 굳이 서울로 유학하지 않고도 지방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지방 인재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경향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개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 것이다. 이처럼 지방 국립대 육성은 절실하게 필요한 지방 분권화에 부합할 뿐 아니라, 부모들이 실존의 자율성을 획득한다는 목표와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더 나아가 공직 독점 금지 원칙 아래, 한시적으로 ‘지연 인재 할당제’와 ‘대학별 공직 제한제’를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서울대 개혁 과정에서 연고대 등이 다시 그런 독점적 교육 권력을 형성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 체제는 국립과 사립대학들 사이에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와 계획이 요구된다. 그뿐 아니라, 어떤 사회체제가 바람직할 것인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선택하도록 중장기적으로 공부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대학을 전적인 국공립체제로 만들고 개인들에게 무상 교육을 보장하는 체제는 공공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려면 지금부터 몇 십 년 동안 막대한 교육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개인과 집단들이 부담할 세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와 대책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국립과 사립대학으로 구분된 이원 체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최소한 지방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다만 국립대도 종합상사식 운영을 개선하고 특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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