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는 과세 기준이 너무 높아서 많은 부유층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다. 이것을 충분히 낮추어야 한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재계는 늘 “싱황론”을 펴 왔다. 주식 시장의 여건이 좋아진 다음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건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닌가, 주식의 양도 차익세는 미국과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일본과 대만에서도 이미 도입한 제도이다.
자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행위이다. 이것은 부의 대물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현행 상속ㆍ증여세 제도는 법에 열거한 유형의 증여에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벌의 변칙적인 증여와 부의 대물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증여세 포괄주의의 도입이 시급하다.
3) 사회경제적 차별 철폐
학력과 성별에 의한 각종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학력간 임금 격차는 외국에 비해ㅔ 너무 크다. 이것은 이미 병적인 수준에 도달한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한편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악순환을 지속하게 만든다. 그러나 학력간 임금 격차의 해소는 교육 제도와 사회 구조 전반을 손대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4)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우리사회에서는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노동 빈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미약한 고용 보장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깊어지고 있는 빈부격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 보장이다. 이들은 근로 기준법 상의 해고 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따라서 비저육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방안은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결국 이는 기간제 근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간제 근로는 사용자가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사회 경제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규제해야 한다.
5) 부동산 투기 근절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여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갖가지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과세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계는 거래세 중심이라 한계가 있을 수박에 없다.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도 당연하다.
부동산 소유의 편중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재산세가 바로 보유세의 일종이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를 현실 수준에 맞게 크게 올려야 부동산 투기도 막고 조세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유럽에서 시행중인 사회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도를 넘어선 주택의 상품화 추세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Ⅳ. 결 론
본문에서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의 현황을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격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선성장ㆍ후분배 정책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의 낙후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빈부격차를 양산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선성장ㆍ후분배 정책부터 고치는 것이 가장 큰 순서라 할 수 있다. 분배와 사회복지는 경기 변동의 와중에서 늘 희생양이 되어 왔다.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당장 성장 논리가 압도한다. 경제가 좋아져서 사회복지확대 여론이 나오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처럼 성장과 분배를 상극으로 여기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 성장은 궁극적으로 분배를 위한 것이고 적절하고 공정한 분배 또한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정부와 기업이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사회복지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수십 년간 펼쳐 온 사회일수로 사회복지의 확대 정책이 상당 기간 요구된다. 사회복지의 확대는 단순한 적용 대상의 확대가 아니라 질적인 수준의 제고를 뜻한다. 지난 1990년대가 양적 확대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질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질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의 개선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 이 문제는 물론 조세 개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 그리고 기업과 상류층의 상당한 양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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