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에서 수질(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통계 자료의 신뢰도 면에서나 조사비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따라서 통계 자료의 신뢰도 제고와 조사비용의 절감하면서 매년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배출량조사와 같이 조사 대상 업종 및 대상 화학물질 수를 줄임과 동시에 조사는 매년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화학물질에 대한 오염물질배출계정 작성 방안
○ 오염물질배출계정은 물적플로우계정 중에서 잔폐물을 대상으로 하여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및 폐기물 등 환경으로 배출되는 잔폐물을 다루는 계정이다.
○ 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해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별 통계에서 일부 화학물질에 대하여 통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화학물질배출량조사에서도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양을 산정하고 있다.
○ 현재 부문(대기, 수질, 폐기물)별로 산정되고 있는 화학물질배출량 산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수질부문을 보면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에서 일부 화학물질에 대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화학물질배출량조사에서는 보다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량 및 이동량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배출량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업체 수가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에서의 조사 대상업체에 비하여 크게 적어 전국적인 규모에서의 화학물질배출량을 조사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수질부문에서 화학물질배출량 자료는 조사 대상 업체가 많은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자료가 연도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통계 자료의 신뢰도에는 아직까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에서 발표되고 있지 않은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량은 화학물질배출량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가 전국적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조사 대상업체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은 화학물질사용량이 50톤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규모의 화학물질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만약 화학물질배출량조사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전수조사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면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유해특성을 분석하여 유해성이 강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조사 대상 기준을 낮추어 가능한 한 많은 업체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시에 대상업체의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도 함께 조사하여 매출액 대비 화학물질 배출 원단위를 도출하거나 종업원 당 원단위를 도출하는 등 원단위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업체에서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 화학물질관련 폐기물에 대한 자료는 『지정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에서 산정하고 있는데 폐기물 통계는 업체에서 배출되어 재활용, 매립, 소각되어지는 폐기물 양을 나타내어 모두가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은 대기, 수계, 토양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염물질배출계정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 흐름을 파악하고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각 업종별로 폐기물 저감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지정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대기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조사는 『대기보전정책수립지원시스템(CAPSS)』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면오염원 및 이동오염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 발표되고 있는 자료는 일부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배출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도 전체 발생원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일부 배출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모든 공정상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하는 TRI 자료를 대기부문의 화학물질 배출량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현재로는 바람직하다.
○ 그러나 전국규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배출량조사도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다. 현재 조사되고 있는 점오염원의 조사 대상이 5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업체 수가 제한되어 있고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생산 공정상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만약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유해우려물질에 대해서 조사 대상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화학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는 업체는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된 화학물질배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 대비 원단위를 도출하거나 종업원 당 원단위를 도출하는 등 원단위법을 이용하여 전체업종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점오염원에 대한 배출량 조사 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오염원과 이동오염원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대상 및 방법도 구체화 하여 실제 발생되고 있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노혜진,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발행, 화학교육 전공
류혜진(2005),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숙명여대 석사
박현수·이선우·차순우·홍승철·김화용·이종협 공동, 휘발성 유기화학물의 관리, 화학공학회지 통권20권 제5호
환경부(2002),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일본 화학물질안전정보센터(1991), 미국 신규물질의제조전계출을 위한 EPA 작성지침
환경부,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