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해 은퇴, 탈농을 도와야 한다.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기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규모 확대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는 생산구조의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값싼 외국산에 밀려 생산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품목도 생겨날 수 있다. 모든 품목을 다 끌고 가기보다는 작목 전환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어려운 품목은 과감하게 생산을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 마늘 등과 같은 국민기초식품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WTO 체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불제, 비축제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이 위축되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직불제, 농촌관광활성화 등과 같은 농업생산 위축을 보전할 수 있는 보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FTA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업정책 뿐만 아니라 농촌정책이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문춘걸 등. 2003. 한칠레 FTA 발효시 국내 과수산업 영향. 한양대학교.
박강식 등. 2002.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 분야 대응 방안. 동국대학교.
박순찬 등. 2004. FTA의 득과 실: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정윤. 2004. 중국 과수산업에 대한 연구.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농업전망 2005. M6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한칠레 FTA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