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 관련부처 및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다음 사항도 추진
-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우선 입주 및 공급물량 확대로 주거안정 지원(국토해양부)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노동부)
- 지역건강보험료 할인
5. 보완점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차원
- 한부모가족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empowerment 증진을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 실무자 대상 리더쉽 교육프로그램 실시와 훈련
경제적 자립 차원
- 한부모 가구주가 된 여성들의 연령이나 학력수준, 취업 경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 의 생계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이혼이나 사별직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구주에 대해서는 저이자 융자를 통한 정착금 지원 등이 필요하며, 취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강화하되 취업이 현 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창업지원 교육은 기존의 단순정보 제공 등 형식적인 것이 아닌 창업 준비를 위한 구 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창업 사원 지원은 사업 항목의 다양화, 전문화(IT 교육 등)를 중점에 둔다. 더불어 공동작업장 및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고용문제 해결을 하도록 함
토론
여성 한부모가정의 빈곤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모자가정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 참고문헌 -
네이버
여성복지부
보건가족복지부
통계청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