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EMU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모색할 것인데, 이는 한국으로의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대EU 진출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2. 미-유럽관계 전문 추적인력 필요
전통적으로 양극체제가 안정적인 국제질서라고 하나 상호의존도가 증대된 글로벌 금융시대에 서로간의 금융정책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를 가진 양극이 존재한다면 상호 모순적인 두 흐름의 공존으로 인하여 양극화가 형성되는 초기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환율문제, 경기부양문제 등으로 미국과 유럽간의 협조가 절실한 시기에 순조로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럽의 통화외교의 제도적인 미비로 인하여 협조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불확실성은 증폭될 것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간의 금융정책의 갈등이 확대되고 갈등이 통상마찰로도 전염된다면 세계 공통의 주요문제에 대한 원만한 공식, 비공식 다자간 협상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환율 불안, 통상마찰, 다양한 분야의 다자간 협상의 장애를 사전에 감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미-유럽관계 전문 추적 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물론 미-유럽관계만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전통적으로 타 지역을 우리와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보거나 특정지역만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분석 관행에서 탈피하여 미-유럽관계를 면밀히 추적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우리에게 당장 다가오고 바로 느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외교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유럽관계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시의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3. 일본과 중국의 외교적 경합에 대비
아시아 금융위기와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로 인하여 아시아지역이 양극체제의 보조적인 대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과 중국의 대응외교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달러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목표로 유로화와 같은 엔의 국제화 노력을 추진하려 할 것이며 그 전 단계로 장기적인 포석의 하나인 한-일 자유무역 협정시도를 가속화시키려 할 것이다. 중국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무기로 하여 지도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며 경제력에 있어서 아직 일본에 못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ASEAN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아시아지역이라는 지역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이 커질 것이며 이에 일본과의 경합이 예상된다.
한국은 아시아의 결속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하여야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경합으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의 상호보완도 면에서 아직 문제가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성급히 체결하기보다는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일본의 외교적 경합을 하나의 틀로 묶어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로 이끌 수 있는 방안으로 아세안 + 3, 혹은 한. 중. 일 공동체라는 틀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4. 유로 참가국 대표와의 다수준, 다단계 협상전략 필요
유로 참가국의 대표성과 대표의 권한문제, 그리고 참가국간의 이견이 있을 때의 조정문제를 둘러싸고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는 가운데 한국은 교섭상대로서 어디를 택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현재는 과도기이므로 명확한 협상대표 및 권한에 관한 규정과 운영의 틀이 확립될 때까지는 기존의 외교채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확립되어 가는 유로 참가국의 협상대표를 상대하여야 할 것이다. 유로 참가국의 협상대표들은 이러한 협상대표권의 불확실성으로 신속한 협상이 필요할 경우 상당히 취약함을 보일 수 있으나 시간적 여유를 가진 협상에 있어서는 내부적 합의를 이루기 힘들다는 이유로(작은 win-set의 크기) 협상의 범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좁혀나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이들과의 협상전략으로서 협상 이전 단계에서 대표성의 문제와 합의 가능한 아젠다 설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내부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안을 유로 참가국 대표가 가지고 나오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협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합의가 과연 전체 유로 참가국에서 이행될 수 있는가를 모니터링하는 협상 이후 단계의 확인이 될 것이다.
5. APEC, ASEM, EALAF의 활용
미국과 유럽의 양극화의 진행이 뚜렷해질수록 국제정치. 경제는 이들 두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 두 지역의 주요 관심사가 아닌 이슈들은 주요 글로벌 아젠다에 올라가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지역과의 다양한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외교전에 있어서 우리의 아젠다를 관철시키기 위해 두 지역간의 균형을 이용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ASEM과 APEC을 통해 두 지역과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전략적으로 환율문제가 유로와 달러의 관계로만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ASEM에서의 금융협력과 APEC에서의 금융협력을 연계시키는 아젠다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ASEM과 APEC의 추진속도, 내용, 방식(modality)을 서로 준거틀로 삼아 유럽과 미국이 아시아에 동시 압박을 가해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ASEM과 APEC을 차별화시켜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협력인 EALAF도 활용 가능한 대응카드로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홍식, 유로화 출범의 영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김득갑, 유로화 4년의 평가와 시사점
문우식(1998), EURO의 출범과 의미, FES-Information-Series
조용득(2001), 유로화출범과세계경제
해럴드경제(2007), 세계 중앙銀 달러 줄이고 유로화 늘린다
LG business insight(2008), 유로화 강세와 세계경제 불균형